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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총장 “명품백 수사, 외부 의견 듣는 게 바람직…수심위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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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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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데 대해 “이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이 수심위 직권 회부 이유를 묻자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단 뜻”이라며 이렇게 답했다. 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수사 지속이나 기소 여부 등을 권고하는 제도로,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심위로 회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래는 일문일답.



―수심위 회부 이유는?



“전원 외부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서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공정하게 사건을 최종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이 사회에서 아직도 계속적으로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들어서 공정하게 사건을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생각이다.”



―무혐의로 결론을 내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도 있는데.



“수심위는 절차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또 위원회의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까지, 또 결론까지 제가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수심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도 (수심위 심의 범위에) 모두 포함시킨 이유가 있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다 포함해서 충실히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고 있다.”



―‘수사팀의 법리 해석이 충분했다’는 말씀이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준 게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말씀드렸지만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제가 관여할 수도 또 관여해서도 안 되고, 관여하지도 않는다. 저는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또 수심위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다.”



―총장 임기 내 수사 결과가 나오기 어렵단 전망도 있는데 어떤 입장인가?



“수심위 전례나 또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 마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금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진상파악 과정은 수심위 결론 이후로 미뤄지나?



“앞서 진상파악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



―수사팀 보고받고 법리 판단이나 이런 부분을 수긍했다고 했는데 수긍 못 한 부분이 있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의, 바깥의 의견까지 충실히 들어서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하게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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