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역귀성땐 최대 40% 할인…배추·사과 역대급 물량 푼다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정부와 국민의힘이 다음달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사과를 비롯한 20대 추석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7만톤 규모로 공급하기로 했다.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돈을 쓴만큼 소득공제 혜택을 강화하고, 산지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한우 등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할인 공급을 늘린다. 아울러 오는 10월 1일 국군의날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해 소비를 진작하고, 군 사기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25일 당정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생 경제 활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농·축·수산물 등 생활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핵심은 추석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면서 하반기 소비 활동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40조원 이상 명절 자금을 풀고 배, 소고기, 명태 등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성수품의 정부 비축 물량을 풀어 가격을 잡기로 했다. 20대 성수품 정부 공급분은 지난해보다 1만t 늘어난 17만t으로 역대 추석 물량 중 가장 많다. 평시 대비로도 1.7배 늘어난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올해 하반기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통해 지난해보다 5% 이상 지출을 늘리면 증가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한시 상향하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역 관광을 살리고, 국민들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다음달 15~18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SRT 역귀성은 30~40% 할인하기로 했다. 각종 유적지를 무료 개방하고, 문화·체험행사를 비롯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를 비롯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서민, 소상공인을 포함한 많은 국민께서 민생 회복 흐름을 체감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취약 부문 보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눈에 띈다. 하반기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휴일을 늘려 소비 촉진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실제 여행과 레저의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는 상당하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여가활동 소비 1원당 생산유발액은 1.76원에 달해 국내 제조업 주력 상품인 휴대폰(1.48원), TV(1.57원), 컴퓨터(1.71원)보다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했다.

반장식 국가경영전략연구원장은 “휴가를 통한 부수적인 경제 효과가 크다”며 “소비 진작 효과 함께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활성화 대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당정은 쌀, 한우를 비롯한 주요 농축산물 수급 안정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쌀 민간 재고 5만t을 추가 매입하고, 통상 10월 중순 발표하던 가격 안정대책을 한달 앞당겨 9월 중순 내놓는다. 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벼 재배면적을 감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한우 가격 안정방안도 내놨다. 농협 등을 활용해 최대 50%까지 한우 할인행사를 단행하고, 추석 명절 기간 10만원 이하 실속형 한우 선물세트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과 축산경영자금을 강화하며, 6387억원 규모의 사료 구매 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쌀 농가와 한우 농가는 우리 농촌을 이끌어가는 핵심 주체인 만큼, 소비를 촉진하고 수급 변동성을 최소화할 방안을 진행해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대통령실은 ‘일하는 국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총리는 “최근 여야 대표 간에도 민생을 위한 대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번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의회의 기본정신이 확고히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매회기 무쟁점 민생 법안은 원칙적으로 정쟁에서 분리해 처리하는 민생 입법 신속 통과 제도와 같은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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