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회 거짓 해명 의혹’ 김명수 전 대법원장 조사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22년 12월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 거짓 해명을 한 의혹을 받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을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3일 김 전 대법원장을 불러 비공개로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021년 2월 국민의힘이 김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고발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법 농단 사건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던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가 탄핵을 추진하려 한다’는 이유로 수리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김 전 대법원장의 탄핵 관련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거짓 해명’ 논란으로 번졌다. 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며 사과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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