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엇박자에 대출금리 오르고 예금금리 낮아져
은행 이자수익 쏠쏠…상반기 30조원 육박
올해 이자수익 첫 60조원 돌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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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했다. 주택담보대출(신규구입·생활안정자금)은 0.2∼0.4%포인트, 전세자금대출은 보증기관 등에 따라 0.1∼0.3%포인트 올렸다. 주담대 금리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만 벌써 7번째 인상이다. 오는 26일부터는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당분간 취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이 상품이 갭투자 등 부동산 투기성 대출에 활용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리은행도 26일부터 주택 관련 대출금리를 올릴 계획이다. 주담대 금리는 0.1~0.4%포인트 올리고 전세대출 금리는 최대 0.4%포인트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올해 하반기에만 주담대 금리를 6번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담대 금리를 최대 0.3%포인트 인상했다. 전날엔 일부 가계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0.2%포인트 높였다. 하나은행도 전날부터 하나원큐주택담보대출 감면 금리를 0.6%포인트, 하나원큐전세대출 감면 금리를 0.2%포인트 각각 축소 조정하기로 했다. 대출 감면 금리를 줄이면 금리 인상 효과가 생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 주담대 금리를 각각 6회, 2회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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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서 잇따라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과 달리 예금금리는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날 기준 은행연합회 공시에서 은행권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38개의 평균금리는 3.38%다. 기본금리 기준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연 3.5%를 넘는 상품이 단 한개도 없다. 그나마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SH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으로 기본금리로 연 3.42%의 이자를 제공한다. 상반기까지만 해도 기준금리를 넘는 정기예금이 있었지만 하반기 들어 아예 자취를 감췄다.
대출금리가 오르는데 예금금리가 낮아지면 은행은 예대마진이 늘어 수익성이 올라간다. 올해 상반기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29조8000억원으로 상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는 지난해인 59조2000억원이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올해 은행 이자이익은 60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명목으로 금리 중심의 수요 억제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책 엇박자가 생겨 이런 상황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도입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를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폭증의 기폭제가 됐다. 주택 매수자들에게 대출규제 전 이번이 막차라는 심리를 심어줬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은행들에는 금리를 올리라고 압박해 차주의 이자부담은 배가됐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금리 인하기에 금리 인상으로 대응한 건 시장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정부 정책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땜질식 처방 정책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다. 집값과 가계대출이 다시 뛰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면 부동산시장을 자극해 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보다 더 큰 부작용이 생길 것이란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전날 한은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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