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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민주당 "방통위원 추천할 것"…국민의힘 19분 만에 청문회 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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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위원장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 통해 선임 절차 들어갈 것"

최형두 의원 "재판 중인 사람들 불러 자백을 강요하는 헌법기본권 침해 상황"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2명을 추천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법성을 이유로 청문회 시작 19분 만에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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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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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장악 3차 청문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야당 몫) 방통 위원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대통령이 임명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민주당은 공모를 통한 정당한 절차를 통해 민주당 몫의 방통위원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 발언은 이번 방통위 사태에 대한 야당의 책임이 있다는 여당 측 주장에 답변하면서 나왔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방통위가 '5인 체제'였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5인 체제 복원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아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까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야당 주도의 청문회 개최에 반발해 시작 약 19분 만에 집단 퇴장했다. 최형두 의원은 청문회 시작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탄핵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원장, 행정소송에 의해 법원의 심리를 받고 있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방통위 사람들이 피고 상태인데 재판 중인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자백을 강요하는 중대한 헌법기본권 침해 상황"이라며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까지 이르렀다. 오늘 우리 의원들은 3차, 이 위법적인 청문회가 진행된다면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출석하지 않아 조성은 사무처장, 김영관 기획조정관 등에게만 질의가 이뤄졌다.

김영관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지난 2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과 관련 "결격사유 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 관련해 국민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이때 의견은 500여건이 접수됐다는 것이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직무대행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대한 야당의 지적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적인 것은 아니라는 게 방통위 기본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효빈 기자(x408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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