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40→42% 정부안, 野 45% 사이 절충점"

노동·기재·금융 등 관련 부처 정책간담회

"국회 연금특위 조속히 만들어 논의해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빔프로젝트 화면에 연금 고갈까지 남은 시간이 표시되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여당이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계획'과 관련해 연금개혁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인상하기로 한 정부안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45%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주최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2%로 높여 더 내고 더 받는 '모수개혁'안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 속도는 세대 별로 차등화하고, 군복무·출산 크레딧 확대하며, 국민연금의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 재정·인구 여건에 따라 연금액 인상 속도를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고,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구상 등 '구조개혁'안도 담겼다.

김상훈 의장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기초연금 인상 등 핵심 내용에 대해 "여러 부가적인 대책들이 마련돼 국회로 공이 넘어왔다.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은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이란 게 복지부가 맡은 국민연금으로만 되는 게 아니다. 노동부, 금융위, 기재부가 다 관련있는 다층연금"이라며 "국회가 연금특위를 만들어 관련 부처를 포함한 통합적 노력이 있어야만 문제를 제대로 천착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연금특위 간사인 안상훈 의원은 "국민연금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찍고,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은 퇴직금을 연금화해서 아주 두텁게 가져가는 게 맞다는 것에 대해 얘기했다"며 "여러 부처와 함께 국회 연금특위를 조속히 만들어서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에 대해 여당과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모인 가운데 당정 간 논의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상훈 정책위의장, 정부 측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참석했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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