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사태 대응 방안 논의
티메프 미정산 피해 1.3조 추산
일반상품·상품권 359억원 환불
티메프 재발방지법 이달내 마련
정부는 또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여행·숙박·항공·상품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조정도 신속히 추진하는 등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한 재발방지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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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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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정산기일이 경과한 판매자 미정산금액은 8188억원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기준 피해액(2745억원)을 공개할 당시 6~7월 거래분을 고려하면 그 규모가 3배 이상 늘어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 3주 만에 실제 수치로 드러났다.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1조3000억원대로 추산됐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 카드사·PG사·간편결제사 등이 환불해준 금액은 지난 13일 기준 359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부 여행상품을 포함한 일반상품이 248억원, 상품권 등이 111억원이다. 아직 수치로 파악되진 않았지만 핸드폰 소액결제를 통한 일반상품 결제건에 대해서도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판매자·소비자 피해 구제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우선 판매자를 대상으로 대출과 이차 보전 만기 연장 등을 망라한 1조6000억원 규모의 자금지원에 나선다. 지난 7일 내놓은 자금지원 계획에 4300억원을 추가한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각각 1700억원과 1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피해 업체 대상 대출을 진행 중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도 3000억원을 투입해 판매자 금융지원에 착수했다.
지방자치단체 16곳은 1조원 이상의 긴급 경영안정 자금을 편성해 각 지역 피해 업체에 대한 직접 대출 또는 이차보전을 추진한다. 앞선 대책보다 참여 지자체가 3곳 늘어나고, 지원 규모도 3600억원 가량 확대됐다.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한 만기 연장과 선정산대출 만기 연장 등 지원도 1000억원 규모로 이뤄진다. 금융당국과 피해기업 간 정산금액에 대한 이견이 있을 경우 먼저 자금을 집행하고 추후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신속 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세정·고용 지원도 이어간다. 국세청은 지난 14일까지 611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환급 확정건 조기 지급을 완료했다. 최대 9개월의 납기 연장, 세무조사·압류·매각 유예 등으로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번 사태의 여파로 발생한 대규모 실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반을 운영 중이다.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원하고, 대규모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대지급금과 생계비 융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여행업계에는 상품계약 정상이행, 상품권업계에는 정상 사용·환불 등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여행·숙박·항공권에 이어 상품권 분야 관련 집단분쟁조정도 지난 19일부터 시작했다.
아울러 정산 주기 법제화와 결제 대금 별도 관리 등 제도 개선을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신속한 환불 지원을 위한 손실 분담·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대출금리 인하 등 판매자 자금조달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업계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티메프와 같은 큐텐그룹사인 인터파크커머스와 AK몰의 미정산에 따른 피해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양영경 기자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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