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내신 국가평가

김영삼 정부 시절인 1995년 5·31 교육개혁 방안의 하나가 내신 절대평가였다. 성취 기준에 따른 평가가 교육 본질에 맞다는 당위성이 있었다. 그런데 현실은 ‘내신 부풀리기’였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내신 신뢰도 향상을 위해 9등급 상대평가로 바꾸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 들어 교육부가 지난해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놓고 일각에선 교육 평가방식마저 정권 이념에 따라 바뀌는 것이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그래서 등장한 기구가 2년 전 출범한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다. 정권의 이념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세우겠다는 뜻이다.

그제 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에서 수능과 내신 절대평가, 내신의 외부기관 평가를 골자로 하는 교육발전안이 나왔다. 내부 검토 안으로 교육위의 확정안은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나온다. 주목되는 점은 내신의 외부 평가 방안이다. 현재 학교별 평가를 수능 모의고사를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평가와 병행하자는 것이다. 현 시스템에서 절대평가를 하면 내신 부풀리기에 특목고 등의 경우 모든 학생이 1등급을 받으며 공교육 붕괴 소지가 있으니 교육과정원 평가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자는 것이다. 기말고사만 평가원에서 평가하고 중간고사를 포함한 수행평가는 개별 학교가 평가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반론이 거세다. 수능에 이어 내신까지 국가기관에서 평가하게 되면 학교의 학원화와 특목고 등에만 유리해 고교 서열 체제를 강화하고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은 대학 입시가 초중등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현실과 대학 개혁이 온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불거진 측면이 강하다. 내신 평가 논쟁이 도돌이표 논쟁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여론 수렴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

박현갑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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