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여사 수사 불가피"…野, '도이치 2심 선고'에 고삐

민주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받는것이 살길"

혁신당 "檢, 소환·기소할 것인지 부릅뜨고 볼것"

말 아끼는 대통령실·국힘…1심 선고와는 '대조'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공연을 보고 있다. 2024.08.15.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야당이 12일 검찰을 향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압박에 나섰다. 법원이 해당 사건에 연루된 '전주'(錢主) 손모씨가 방조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만큼, 비슷한 역할을 했다고 의심받는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야권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돈을 댄 투자자 손모씨에 대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가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자, 이를 고리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부각했다.

당초 손모씨는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선 1심 판결을 들어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야당의 주장은 틀렸다고 해 왔다.

야당은 1심 재판부가 공모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어도 시세조작에 김 여사 계좌 3개가 동원됐다고 인정한 만큼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러다 이날 재판부가 손모씨에 대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방조 혐의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하자, "검찰도 더 이상 김 여사와 장모인 최은순씨에 대해 눈감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본격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2심 재판에서 전주 손모씨에게 유죄가 선고됐는데, 너무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이제 또 다른 전주 김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손모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손모씨에게 주가조작 방조혐의가 인정된다면 마찬가지로 이 사건의 전주였던 김 여사도 혐의를 피할 길이 없다"고 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김 여사 혐의에 대해 '계좌가 활용당했을 뿐'이라고 했지만, 돈을 대고 계좌를 내줘 시세조종에 직접 참여하거나 최소한 방조했는데도 '활용당했다'라고 한다"며 "이제 돈을 댄 사람이 방조죄로 처벌받을 근거가 명확해진 지금은 뭐라고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자금을 댄 전주(계좌주)로 알려진 A씨가 1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4.09.12. [사진=뉴시스]

야권 주요 인사들도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수사를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로써 주가조작에 김 여사 계좌가 48회 이용됐다는 1심 판단을 검찰이 외면할 수 없게 됐다"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당장 기소할 수 있는데, 법원 판결만으로도 최소 주가조작 방조는 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도 "김 여사 명의의 증권계좌를 통한 거래 가운데 1심 재판부가 48건을 유죄로 판단한 반면 손모씨의 계좌는 한 건도 없었다"며 "당연히 김 여사는 유죄인 만큼, 이제는 국민 앞에 사죄하고 수사와 처벌을 달게 받는 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했다.

조국 혁신당 대표도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전주인 손모씨의 시세조종·방조죄를 인정했는데, 김 여사와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이라며 "검찰이 김 여사를 소환·기소할 것인지 눈을 부릅뜨고 봐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박은정 의원도 "1억원 손실을 본 가담자는 방조 혐의로 기소하면서, 23억원 이익을 본 범죄 혐의자에 대해선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는 것이 지금 검찰의 태도"라면서 "검찰이 김 여사에게만 들어 보이는 솜방망이 때문에라도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근대5종 김성진(오른쪽 두번째), 스포츠클라이밍 신은철(오른쪽)에게 국민감사 메달을 수여한 뒤 박수치고 있다. 2024.08.22. [사진=뉴시스]

반면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판 관련 논평, 브리핑 등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기존대로 사법부 판단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을 양해해달라"고만 짧게 답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2월 법원의 1심 판결 당시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한 바 있다. 당시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했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대통령실이 그동안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선 부인했지만, 이번 결과에 대해선 입장을 내지 않는데 이번 판결이 특검 처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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