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정부질문 ‘아무말 대잔치’, 국회 존재 이유 뭔가

답변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대정부질문이 ‘아무말 대잔치’로 변질됐다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나흘간 일정으로 그제 시작된 정치 분야의 대정부질문만 해도 여야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정쟁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했다. 정책 관련 질의와 제언은 온데간데없이 인신공격용 비아냥과 막말로 얼룩졌다.

야당 의원들은 ‘기·승·전·김건희 여사’의 성토로 일관했다. 정치 원로급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얘기한다”고 비아냥거렸다. 같은 당의 서영교 의원은 ‘우리 남편은 바보’라는 발언이 담긴 김 여사 녹취록을 거론하며 국정농단을 주장하기도 했다. 근거도 맥락도 없고 만담인지 질문인지도 모를 추궁들이 난무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게는 “옛날에는 좋은 한덕수, 지금은 나쁜 한덕수”라는 한가한 질문으로 시간을 보냈다.

정부 정책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질의 수준은 여당이라고 나을 것도 없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본질을 겉도는 인신공격성 발언으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의 문자 대응을 놓고 “억울한 개구리가 아닌 몰염치한 캥거루”라는 식의 지적을 하자 야당 의원들이 발끈했다. 허구한 날 되풀이하는 정쟁을 대정부질문으로 포장하겠다면 이런 국회에 무엇하러 피 같은 세금을 들여야 하나.

국회 대정부질문이 야당이 정부의 정책을 공박하는 자리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 날카로운 지적이 정책의 잘잘못을 가리고 때로는 ‘큰 한방’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이다. 민생 정책을 챙기는 질의는커녕 여야 정쟁의 연장선에 그친다면 국민 피로도만 높이는 무의미한 자리를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대정부질문 무용론’까지 나온다. 국회의원은 민의의 대변인으로서 국정 운영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여야 의원 모두 자신들 모습을 거울에 비춰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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