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국회 청문회 10시간 넘게 진행
"용산에서 심각하게 본다" 발언 진위·사건 이첩 지시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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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경찰서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왼쪽은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전 영등포서 형사2과장·경정). 2024.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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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범 홍유진 기자 = '마약 세관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증언이 엇갈렸다. 특히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발언의 진위와 사건 이첩 지시 여부가 청문회 쟁점이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이번 청문회에는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수사에 압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찬수 총경을 비롯해 총 21명의 증인이 출석하면서 약 10시간 넘게 진행됐다.
세관 마약 사건 수사를 맡았던 백해룡 전 영등포서 형사과장(현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과 백 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외압을 가한 당사자로 지목된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현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조지호 경찰청장(전 서울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전 서울청 수사부장), 김광호 전 서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등이 출석해 외압 의혹을 실체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용산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 vs "사실무근"
당시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이었던 김 총경은 이날 "용산이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내용을 말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당시 마약 수사 언론 브리핑 연기 배경에 대해선 "마약범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는 상황에서 압수수색 후 바로 브리핑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면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해룡 경정은 "제가 브리핑을 해야 하는 이유를 전화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총경이) 용산에서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엇갈린 진술을 했다.
앞서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국회 행안위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 총경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취지로 말한 후 브리핑을 취소하고, 외압이 가해졌다고 말했다. 백 경정은 서장이 당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오찬을 한 후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서울청장은 "당시 발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서도 정례적인 일선서 격려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김 총경도 해당 자리에서 마약 수사 관련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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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해룡 경정(전 영등포서 형사과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마약수사 외압 의혹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찬수 대통령실 지방시대비서관실 행정관(전 영등포서장), 조병노 경무관(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2024.8.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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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첩 지시" vs "이첩 검토 지시"
이날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사건을 영등포서에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로 이첩을 지시했는지 여부였다.
이첩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57·경찰대 5기)은 "직을 걸고 마약 수사 외압 없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서울청장은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언론사와 인터뷰 과정에서 직을 걸고 수사 외압 없었다고 했는데 직을 걸 수 있냐"고 묻자 "예"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으로 재직 당시 영등포경찰서 마약 사건 수사 이첩 지시를 했냐"는 질의에는 "없다"며 "중요 사건이고 체계적이고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수사 주체를 어디로 할지 이첩 검토 지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서울청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건이 커졌고, 국가 기관(관세청)을 대상으로 한 수사다 보니 체계적인 수사를 위해 서울경찰청이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이 전부"라며 "직과 영혼을 걸고 말하건대 외압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당시 최형욱 서울청 폭력계장(현 사이버수사1대장)을 통해 이첩 결정을 통보받았다며, 이 때문에 열흘간 수사 중단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경정은 "검토하고 있으니 수사를 그대로 유지하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백 경정은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우 본부장은 "5차례 압수수색을 하는 등 수사는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서는 한 번도 수사를 방해하거나 중지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첩 검토는) 서울청이 하는 것이라 이첩을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국수본의 승인 없이 서울청장이 이첩을 검토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고, 우 본부장은 "모든 사건 이첩은 서장도, 서울경찰청도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다른 경찰 지휘부도 외압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이날 조지호 경찰청장은 "부실 수사라고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청문회는 세관 직원들의 마약 조직 연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로부터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열리게 됐다.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하면서 세관 연루 혐의를 수사해 왔다. 그러나 당시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 경정이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닌 조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K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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