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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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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검찰 출석…"정치 검사들, 정치보복에 충성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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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뤄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임 전 실장은 20일 오후 전주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윤석열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시작된 전임 문재인정부 인사들에 대한 정치보복 수사가 3년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수사도 누가 봐도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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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출석하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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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조사 나선 임 전 실장 “그림조각 맞추기 중단을”

그는 “느닷없이 압수수색을 당하고 무참히 소환을 받고 긴 조사와 재판을 받는다는 게 국민 개개인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대통령 본인께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정치검사들의 빗나간 충성 경쟁과 너무나 길어지고 있는 정치 보복 수사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언론이) 직접 살펴보길 바란다”는 말로 검찰 수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냈다.

또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대역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정도면 됐다 싶다”고도 했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임명하고 전 사위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는 항공사 임원으로 취업한 것을 놓고 검찰이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인 데 대해서는 “여느 대통령 임용직 인사와 똑같은 절차를 통해 이뤄졌을 뿐”이라며 “(검찰이) 엉뚱한 그림 조각들을 갖다 맞추면서 의혹만 부추기는 일이 더는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임 전 실장은 검찰 수뇌부에 대해서도 “정치보복 수사를 진행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공무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다”며 항변했다. 그는 “검찰이 원하는 진술이 나올 때까지 수십번씩 불러대는 지난 수사를 한 번 돌아보고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기 위한 시정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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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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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정치가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무한싸움을 벌이고 있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치 지도자 누군가는 손을 내밀고 화해와 협력에 물꼬를 터야 하기에 대통령이 먼저 운을 떼고 시작하면 더 나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가 여기서 더 한다면 모두가 불행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너무나 잘 드는 칼이다. 그래서 책임이 더 큰 것이고 절제력 있게 오남용되지 않아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를 당장 멈추는 게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가 얘기하는 검찰의 국민에 대한 신뢰회복의 시작이라고 본다”고 역설했다.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대가성 입증’ 골몰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후 2시쯤부터 임 전 실장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에 돌입했다. 조사 내용은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된 경위와 이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누가 실무를 맡았는지 등을 캐물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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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 8일 임종석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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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집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실장은 문재인정부 핵심 인사로, 2017년 5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다.

검찰은 2018년 3월 청와대가 이스타항공을 운영 중이던 이상직 전 국회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이 전 의원이 이에 대한 대가로 4개월여 뒤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태국계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임원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를 앉혔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무한 데도 항공사 임원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한 취업이 아니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특히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실이 주관한 비공식 회의에 주목한다. 이 비공개회의에서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이 결정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때문이다. 중진공 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 중기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당시 회의에는 홍종한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임종석 전 비서실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수사를 통해 한 중기부 관계자로부터 “2017년 말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나기 전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 전 의원이 내정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적이 있어 이번 조사에 관심을 모은다.

◆‘압수수색·소환조사’ 이어 전 대통령 ‘계좌추적’ 불사

검찰은 2017년 청와대 인사수석실 비공식 회의에 참석한 이들 중 홍 전 장관과 조 전 인사수석에 대해서는 올해 초 이미 조사를 마쳤다. 특히 조 전 인사수석은 이번 임 전 비서실장처럼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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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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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0년 국민의힘 의원과 한 시민사회단체 고발로 이번 수사를 시작한 이후 4년째 지속하면서 그동안 참고인 등 신분으로 조사받은 청와대 등 고위공직자 등만 줄잡아 10여명이나 된다. 홍 전 중기부 장관, 최수규 전 중기부 차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조현옥 전 인사수석 등이다.

압수수색도 잇달아 이 전 의원 자택을 비롯해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 경남 양산시에 소재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자택, 중기부, 중진공, 인사혁신처 등이 타깃이 됐다.

최근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까지 압수수색 해 딸 다혜씨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한 기간과 금액, 지원 중단 시기 등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문 전 대통령 부부가 결혼 후 일정한 수입원이 없던 딸 가족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했다가 전 사위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한 이후 이를 중단한 것을 살피고 있다.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이 임명 대가로 서씨를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했다면 이 항공사에서 매달 받은 급여 800만원과 집세 350만원가량이 대통령 딸 가족을 위해 제공한 셈이 돼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를 두고 일부 정치권 등에서는 “먼지 털기식 정치 보복 수사”라고 비판하며 반발하고 있으나, 검찰 측은 “수사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어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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