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앵커]
먼저 재작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오선희]
어제 관련한 재판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원래 있었던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원래 사건으로 징역 20년 선고받았던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같은 수감 중인 다른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하고 원래 돌려차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보복 목적 협박죄 등에 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산 돌려차기로 알려졌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어제 다른 재판이 있었던 건데 어제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섬뜩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오선희]
동료 수감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옆방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뿐만 아니라 향후에 출소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생명 포함해서 굉장히 다른 범죄,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다짐과 계획 등을 계속 말해 왔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 5월에 출석한 다른 수감자들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는데요. 구치소 안에서 이런 말들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오선희]
지속적으로 항상 많이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형량이 굉장히 억울하다. 피해자를 잘못 만났다, 피해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은 형량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원망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계속 보복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증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수감생활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이런 발언들이 당연히 피해자를 향한 발언들이었겠지만 같이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다 이런 소문도 좀 돌았고 또 동료 수감자에게도 실제로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는 그런 위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선희]
이 사건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요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본인이 부산에 있는 특정 조폭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교도소 생활을 하려면 기본생활품은 주지만 추가로 생활물품을 구입해야 하거든요. 자신이 구입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동료 수감자들한테 그거 구입해서 자기 달라, 네가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물품을 갖고 올 것을 강요한 거죠, 계속 겁을 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범죄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복협박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까지 더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전 사건으로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나온 거잖아요.
[오선희]
그 20년은 먼저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건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낸 사람에게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언을 하거나 진술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협박은 벌금부터 있는데 이 특가법, 보복 목적 협박은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원래 범죄도 굉장히 중대한데 이 협박의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20년 다 살고 추가로 이번에 선고받는 징역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는 받을 건데 이것을 추가로 더 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 재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재판부가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좀 고려해서 선고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어제 주장에 따르면 이런 양형기준이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또 다른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양형기준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오선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양형위원회에서 범죄 유형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더 가중하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특정한 요소들을 올려서 약간 수학적으로 더하기, 빼기하는 방식의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 특히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어떤 사건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선은 사실은 과거 단순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설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복잡해지고 잔인한 범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사건에서는 판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기준선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선이 각각의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에서 그 기준들을 더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오선희]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SNS 등으로 협박도 하고 계속 DM 등을 통해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적 모욕을 가하는 메시지 내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검찰에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명령까지 같이 청구가 된 상태고요. 이 20대 남성은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건 맞지만 이 사건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범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굳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까요?
[오선희]
SNS에 자주 올라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조가 마치 가해자가 보통의 남성들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게 분노스럽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성 일반을 범죄자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분노감 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적 생각에서 멈추면 생각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거죠. [앵커] 성별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오선희]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는 육체적,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사실 통계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남성 전체가 범죄자 그룹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취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개학 첫날에 등교를 하던 여중생이 남학생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어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고 지금 가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피해자는 중학생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를 쫓아가서 지금 영상에 보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앵커] 결국 스토킹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선희]
스토킹 사건의 특성이 보통은 초반에는 스토킹으로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물리적 범죄로 범죄가 확장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상태인 겁니다.
[앵커]
이 남고생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에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고 이 당시 여중생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혹시 전해진 바가 있나요?
[오선희]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인 게 지금 등굣길이고 행인들이 제압을 해 줘서.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해서 그걸로 범행을 저질러서 피는 많이 흘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문제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남학생의 가방을 보니까 다른 종류의 흉기도 있었고 또 유서까지 들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했다라는 건 계획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남학생이 이 사건 이전부터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얘기를 이미 해 왔었기 때문에 가방 안에 흉기뿐 아니라 유서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존에 해왔던 말들을 실행행위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단순히 우발범죄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다가 물리적 폭력, 나아가서 살인 행위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유형적으로 있는 사건들이어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끔찍한데요. 게다가 지금 등굣길이잖아요. 훤한 낮에, 그리고 행인들도 많이 다니는 길에서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오선희]
남학생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이 사건 신고 이후에 경찰이 남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의논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정신병원이 무조건 계속 감금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 퇴원 직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침 등굣길과 시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되고 이미 경찰이 남학생에 대해서 퇴원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었는데 사실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경찰 인력상 불가능하니까 그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진 거죠.
[앵커]
경찰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오선희]
망치 같은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들을 해 왔고 유서까지 준비된 상태였으니까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살인미수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앵커]
남고생,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퇴원 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상황인데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오선희]
그렇죠. 지금 체계라는 게 경찰이 스토킹 신고가 돼서 충분히 보고 있다고 하지만 가둬놓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선행해서 방지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추가 범행으로 나갈 개연성이 있었지만 끝까지 막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가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면 이 부분도 이후에 선고될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까?
[오선희]
고려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형법에 보면 사무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불가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지적장애로 그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재범의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반대로 치료감호라고 해서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까 교도소에 가는 것 대신에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국립법무병원에 있으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도 선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토킹 사건에 정신질환에 대낮에 흉기까지, 정말 각종 아이템들이 다 섞인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가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선희]
이번에는 인하대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인하대 피해자 학생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연락들이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전화를 받으면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합성된,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게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텔레그램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런 방들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참여를 하고 증거 수집을 해서 결국 적극적인 범행 행위를 한 가해자를 특정해서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대화방에 들어가 봤다. 그 대화방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알려졌는데 2020년부터 운영이 됐고 무려 참가자가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규모가 정말 크네요.
[오선희]
그리고 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여러 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사 중인데도 방이 폐쇄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놀라웠고 더 충격적이죠.
[앵커]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이 사건의 피해자조차도 본인한테 연락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합성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갑자기 뭐를 합성해서 돌려서 보고 나에 대해서 성적 모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진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확산된 후에야 피해자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앵커]
피해자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방에 참가자가 12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거된 사람은 지금 성범죄물 유포범 1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선희]
이게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하고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이 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일 때는 소지, 시청이 다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 대상일 때는 소지나 시청은 처벌하지 않고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니까 1200명 참여자 중에서 만들지 않고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은 전혀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경찰이 위장수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분을 위장해서 잠입수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성인 대상일 때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사건처럼 피해자. 서울대 사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피해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앵커]
소지,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이미지나 동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오선희]
한 가지만 생각해보셔도 텔레그램 방에 누가 참여해서 영상을 다운받으면 그리고 그 방이 없어지면 피해자로서는 그 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영상이 과연 5년 후에 어디에다 올릴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무한 복제도 가능하고 몰래 다운 받아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란 개념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게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영상 속의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누가 나에 대해서 본 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그 영상 속 사람이 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조차 없는데 영원히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범죄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얼마전에 서울대에서도 이런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가 있었는데 서울대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 인하대까지. 대학가에 이런 관련 범죄가 더 넓게 퍼져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오선희]
맞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저희가 손쉽게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유포도 쉽고 프로그램으로 합성도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생들마저도 할 수 있는 범죄가 돼버렸고 이것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모니터 밖에는 분명히 진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보통의 경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치 놀이인 것처럼, 마치 유흥거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이게 유행처럼, 재미난 놀이인 것처럼 가해행위다, 범죄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번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이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의 공백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굉장히 심하고 피해도 굉장히 지속적인데 처벌은 안 되고 수사도 어려워서 지금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공백이 큰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거죠.
[앵커]
범죄기술은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대책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대책도 빨리 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고요. 다음 사건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최원종.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오선희]
작년, 1년 전에 서현역에서 차를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 안쪽으로 몰고 내려서 사람들을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여러 명을 사상하게 했던. 굉장히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에 검찰에서 이게 계획범죄인데 피해자도 많고 무차별적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둘 다 양형 부당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양형 부당 항소 양쪽 다 기각하고 1심 그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당시에 시민들이 정말 공포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살인사건이 이어지지만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 오늘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게 아닌가. 혹은 사형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오선희]
단일범죄 하나로는 사실 사형을 선고한 예가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우리가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이 지금 집행된 게 90년대 이후로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은 여러 번에 걸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앵커]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인데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될까요?
[오선희]
저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가 되는 대상 범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갈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이 법원에 결단을 요구했던 범죄여서 검찰도 당연히 상고를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오선희]
기존의 사건들에 비춰보면 역시 무기징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선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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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앵커]
먼저 재작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오선희]
어제 관련한 재판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원래 있었던 그 사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원래 사건으로 징역 20년 선고받았던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 중에 같은 수감 중인 다른 수감자들을 상대로 한 범죄하고 원래 돌려차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했던 보복 목적 협박죄 등에 대한 사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부산 돌려차기로 알려졌던 그 사건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어제 다른 재판이 있었던 건데 어제 재판에서 진행된 증인신문에서 가해자가 평소 피해자에 대해 보복을 하겠다, 이런 다짐을 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굉장히 섬뜩한 말들이 많더라고요.
[오선희]
동료 수감자들이 증인으로 나왔던 것인데요. 옆방에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뿐만 아니라 향후에 출소하면 피해자에 대해서 생명 포함해서 굉장히 다른 범죄, 그러니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다짐과 계획 등을 계속 말해 왔다고 합니다.
[앵커]
지난 5월에 출석한 다른 수감자들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증언한 적이 있는데요. 구치소 안에서 이런 말들을 수시로 했던 것 같아요.
[오선희]
지속적으로 항상 많이 말을 했다고 하고요. 그게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받았던 형량이 굉장히 억울하다. 피해자를 잘못 만났다, 피해자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많은 형량을 얻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원망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그 피해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사고를 하고 피해자에게 결과적으로 계속 보복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끊임없이 해왔던 것으로 증언 과정에서 확인이 된 거죠.
[앵커]
그러니까 수감생활 중에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는 건데 이런 발언들이 당연히 피해자를 향한 발언들이었겠지만 같이 수감생활을 하는 재소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위협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재소자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조폭 출신이다 이런 소문도 좀 돌았고 또 동료 수감자에게도 실제로 폭언을 하거나 아니면 접견품 반입을 강요하는 그런 위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오선희]
이 사건 내용에도 그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강요죄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본인이 부산에 있는 특정 조폭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구치소, 교도소 생활을 하려면 기본생활품은 주지만 추가로 생활물품을 구입해야 하거든요. 자신이 구입할 수 없으니까 다른 동료 수감자들한테 그거 구입해서 자기 달라, 네가 갖고 와라, 이런 식으로 물품을 갖고 올 것을 강요한 거죠, 계속 겁을 주면서. 위력을 행사하고. 그래서 그것까지 범죄로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보복협박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까지 더 받게 되는 건데 그렇다면 형량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미 전 사건으로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나온 거잖아요.
[오선희]
그 20년은 먼저 집행이 되고 있는 중이고요. 이 사건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료 낸 사람에게 자기나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해서 증언을 하거나 진술하거나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 협박은 벌금부터 있는데 이 특가법, 보복 목적 협박은 징역 1년 이상이거든요, 무조건. 원래 범죄도 굉장히 중대한데 이 협박의 내용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내용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범죄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20년 다 살고 추가로 이번에 선고받는 징역 최소 1년에서 3년 사이는 받을 건데 이것을 추가로 더 복역을 해야 되는 거죠.
[앵커]
이 재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별도의 공간에서 방청을 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재판부가 보통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양형 기준을 좀 고려해서 선고를 하는 편이잖아요. 그런데 이 피해자의 어제 주장에 따르면 이런 양형기준이 없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또 다른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양형기준이 적절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한 것 같아요.
[오선희]
대법원에 양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양형위원회에서 범죄 유형별로 구간을 설정하고 더 가중하거나 아니면 낮추거나 특정한 요소들을 올려서 약간 수학적으로 더하기, 빼기하는 방식의 양형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범죄, 특히 이런 범죄에 있어서는 그런 객관적인 양형기준이 어떤 사건의 특수성을 다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선은 사실은 과거 단순했던 사건들을 기준으로 설정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 복잡해지고 잔인한 범죄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서 피해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비슷한 사건에서는 판사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형량이 선고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어떠한 기준선은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선이 각각의 사건의 특성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양형위원회에서 그 기준들을 더 다양하게 설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이 부분도 짚어봐야겠는데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를 통해서 여러 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실까요?
[오선희]
돌려차기 피해자에게 SNS 등으로 협박도 하고 계속 DM 등을 통해서 연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검찰에서 징역 2년을 구형을 했는데 보낸 메시지 내용을 보면 협박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연락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연락을 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도 포함되어 있는데 성적 모욕을 가하는 메시지 내용도 포함돼 있었어요. 그래서 어제 검찰에서 징역 2년에 신상정보공개명령까지 같이 청구가 된 상태고요. 이 20대 남성은 피해자랑 일면식도 없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건 맞지만 이 사건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이 피해를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범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굳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봐야 할까요?
[오선희]
SNS에 자주 올라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피해자 대 가해자의 구조가 마치 가해자가 보통의 남성들도 잠재적 범죄자인 것처럼 취급당하는 게 분노스럽다. 나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남성 일반을 범죄자처럼 얘기하는 거냐, 이런 식의 분노감 등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인적 생각에서 멈추면 생각인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범죄 피해자에게 공격적으로 나타난 사건인 거죠. [앵커] 성별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발언을 하는 거죠?
[오선희]
특히 강력범죄의 경우는 육체적, 물리적 힘이 가해지는 경우가 워낙 있기 때문에 가해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가 사실 통계적으로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왜 남성 전체가 범죄자 그룹인 것처럼 말을 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냐. 취지는 그런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앵커]
피해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고요. 다음 주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정말 이런 일도 있구나라고 느끼셨을 것 같은데 개학 첫날에 등교를 하던 여중생이 남학생이 휘두른 둔기에 맞아 크게 다치는 사건이었어요.
[오선희]
그렇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는 중학교 선후배 사이고 지금 가해자는 고등학생이고 피해자는 중학생인데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계속 연락을 해서 피해자가 이미 스토킹으로 신고를 한 상태였는데 가해자가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피해자를 쫓아가서 지금 영상에 보신 범죄를 저지른 거죠. [앵커] 결국 스토킹 사건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오선희]
스토킹 사건의 특성이 보통은 초반에는 스토킹으로 쫓아다니다가 그것이 가해자가 피해자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물리적 범죄로 범죄가 확장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 사건이 바로 그런 전형적인 상태인 겁니다.
[앵커]
이 남고생은 지나가던 행인에게 제압된 이후에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하고 이 당시 여중생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상태는 혹시 전해진 바가 있나요?
[오선희]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요. 정말 다행인 게 지금 등굣길이고 행인들이 제압을 해 줘서. 망치 등을 미리 준비해서 그걸로 범행을 저질러서 피는 많이 흘렸는데 정말 다행히도 피해자의 생명에는 문제는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앵커]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니까 다행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 남학생의 가방을 보니까 다른 종류의 흉기도 있었고 또 유서까지 들어 있었다고 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했다라는 건 계획범죄의 명확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그리고 더구나 남학생이 이 사건 이전부터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얘기를 이미 해 왔었기 때문에 가방 안에 흉기뿐 아니라 유서를 같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기존에 해왔던 말들을 실행행위로 옮기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이니까 이건 단순히 우발범죄라고는 절대 볼 수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킹 범죄가 이어지다가 물리적 폭력, 나아가서 살인 행위까지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유형적으로 있는 사건들이어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정말 끔찍한데요. 게다가 지금 등굣길이잖아요. 훤한 낮에, 그리고 행인들도 많이 다니는 길에서 저런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정말 무서울 정도인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미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이후에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요.
[오선희]
남학생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고 이 사건 신고 이후에 경찰이 남학생의 상태를 확인하고 가해자의 부모와 의논을 해서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시켰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기는 했는데 정신병원이 무조건 계속 감금 상태로 있는 것은 아니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하고 퇴원 직후에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침 등굣길과 시간은 다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범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신고가 되고 이미 경찰이 남학생에 대해서 퇴원 이후에 모니터링까지 하고 있었는데 사실 24시간 감시한다는 것은 경찰 인력상 불가능하니까 그 감시가 소홀한 틈에 이렇게 범죄가 이루어진 거죠.
[앵커]
경찰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한 겁니까?
[오선희]
망치 같은 둔기로 사람의 머리를 때린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말들을 해 왔고 유서까지 준비된 상태였으니까 살인의 고의는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살인미수로 영장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앵커]
남고생, 최근까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퇴원 후에 계속 모니터링을 해온 상황인데 이 사건을 막지 못했다는 게 정말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오선희]
그렇죠. 지금 체계라는 게 경찰이 스토킹 신고가 돼서 충분히 보고 있다고 하지만 가둬놓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범행을 선행해서 방지하는 게 한계가 있고, 제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추가 범행으로 나갈 개연성이 있었지만 끝까지 막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앵커]
그러면 말씀해 주신 대로 만약에 가해자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면 이 부분도 이후에 선고될 형량이나 이런 부분에 고려가 되는 부분입니까?
[오선희]
고려될 개연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형법에 보면 사무를 변별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형량을 감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능력이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불가하다라는 점이 인정이 만약에 된다면, 그러니까 지적장애로 그게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형량이 감경될 수는 있는데 다만 이 경우는 재범의 우려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된다면 반대로 치료감호라고 해서 재범의 우려가 있으니까 교도소에 가는 것 대신에 치료감호소에서 장기간 국립법무병원에 있으면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하는 방법도 선택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스토킹 사건에 정신질환에 대낮에 흉기까지, 정말 각종 아이템들이 다 섞인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고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얼마 전 서울대에서 일어난 딥페이크 성범죄가 국민적으로 큰 충격을 줬었는데 비슷한 일이 또 벌어졌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오선희]
이번에는 인하대에서 벌어진 일이고요. 인하대 피해자 학생이 갑자기 자신에게 이상한 연락들이 끊임없이 굉장히 많이 오고 전화를 받으면 성적인 욕설이나 메시지 같은 것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러한 텔레그램 방에서 자신의 합성된, 이른바 딥페이크 피해가 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게 신고했지만 경찰에서 텔레그램 확인하기 어렵다, 이러니까 피해자가 직접 자신이 증거 채집을 위해서 그런 방들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람인 것처럼 참여를 하고 증거 수집을 해서 결국 적극적인 범행 행위를 한 가해자를 특정해서 이것이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보도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앵커]
본인이 직접 대화방에 들어가 봤다. 그 대화방이 텔레그램 대화방으로 알려졌는데 2020년부터 운영이 됐고 무려 참가자가 12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규모가 정말 크네요.
[오선희]
그리고 방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여러 방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지금 수사 중인데도 방이 폐쇄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더 놀라웠고 더 충격적이죠.
[앵커]
지금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4명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피해자인 것을 모르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앞으로 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오선희]
그렇죠. 이 사건의 피해자조차도 본인한테 연락 오기 전까지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게 합성물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 대해서 갑자기 뭐를 합성해서 돌려서 보고 나에 대해서 성적 모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사자는 진짜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확산된 후에야 피해자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기 때문에 더 큰 문제인 거죠.
[앵커]
피해자가 더 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되는 지점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방에 참가자가 1200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검거된 사람은 지금 성범죄물 유포범 1명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오선희]
이게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하고 성인 대상 허위 영상물이 법 구조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일 때는 소지, 시청이 다 처벌이 되거든요. 그런데 성인 대상일 때는 소지나 시청은 처벌하지 않고 제작하고 유포한 경우만 처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차이가 나니까 1200명 참여자 중에서 만들지 않고 유포하지 않고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한 사람들은 전혀 처벌할 수 없는 법적 공백이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은 경찰이 위장수사를 하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분을 위장해서 잠입수사,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걸 할 수 있는데. 성인 대상일 때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 사건처럼 피해자. 서울대 사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피해자들이 직접 본인들이 대화방에 참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이런 이상한 상황에 놓여 있죠
[앵커]
소지, 시청만으로는 처벌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딥페이크 이미지나 동영상은 완벽한 삭제가 안 된다고 하던데 이 부분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오선희]
한 가지만 생각해보셔도 텔레그램 방에 누가 참여해서 영상을 다운받으면 그리고 그 방이 없어지면 피해자로서는 그 영상을 다운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영상이 과연 5년 후에 어디에다 올릴지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무한 복제도 가능하고 몰래 다운 받아서 저장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완전한 삭제란 개념적으로 없고,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게 누군가 나를 보고 저 영상 속의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나는 누가 나에 대해서 본 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그 영상 속 사람이 제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할 수조차 없는데 영원히 그래야 하나?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렇게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이 영원히 지속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쁜 범죄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굉장히 막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입장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앞서 얼마전에 서울대에서도 이런 관련 딥페이크 성범죄가 있었는데 서울대에 이어서 지금 이번에 인하대까지. 대학가에 이런 관련 범죄가 더 넓게 퍼져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나온 것 아닌가라는 우려도 좀 드는 상황입니다.
[오선희]
맞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저희가 손쉽게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유포도 쉽고 프로그램으로 합성도 굉장히 쉬워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생들마저도 할 수 있는 범죄가 돼버렸고 이것이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모니터 밖에는 분명히 진짜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보통의 경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마치 놀이인 것처럼, 마치 유흥거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이게 유행처럼, 재미난 놀이인 것처럼 가해행위다, 범죄행위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번지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문제이고,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의 공백 때문에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그래서 피해자들의 피해는 굉장히 심하고 피해도 굉장히 지속적인데 처벌은 안 되고 수사도 어려워서 지금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공백이 큰 문제가 현존하고 있는 거죠.
[앵커]
범죄기술은 정말 빠르게 달라지고 있는데 대책은 그걸 못 따라가고 있잖아요. 대책도 빨리 진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히 들고요. 다음 사건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분당 흉기난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최원종.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나왔는데요.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주실까요?
[오선희]
작년, 1년 전에 서현역에서 차를 사람들이 많은 백화점 안쪽으로 몰고 내려서 사람들을 2명을 사망하게 하고 여러 명을 사상하게 했던. 굉장히 작년에 문제가 됐던 사건이죠. 그런데 당시에 검찰에서 이게 계획범죄인데 피해자도 많고 무차별적인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일반 대중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그래서 검찰하고 피고인 둘 다 양형 부당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양형 부당 항소 양쪽 다 기각하고 1심 그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당시에 시민들이 정말 공포감을 느꼈던 그런 기억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혹한 살인사건이 이어지지만 피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고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지금 오늘 2심도 무기징역이 선고됐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해서 느끼는 게 아닌가. 혹은 사형에 대해서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계속 들거든요.
[오선희]
단일범죄 하나로는 사실 사형을 선고한 예가 없습니다. 없기도 하고 우리가 사형이 선고된 사건들이 지금 집행된 게 90년대 이후로 한 건도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 이 사건이 굉장히 잔인한 범죄고 피해자들도 많았지만 법원에서는 사형은 여러 번에 걸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쇄살인 경우 정도가 아니면 선고가 안 되는 상황에는 있습니다.
[앵커]
1심, 2심 모두 무기징역이 내려진 것인데 앞으로 대법원까지 가게 될까요?
[오선희]
저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무기징역은 양형 부당으로 상고가 되는 대상 범죄여서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갈 것이고 이 사건은 검찰이 법원에 결단을 요구했던 범죄여서 검찰도 당연히 상고를 같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상고를 해서 대법원까지 간다면 대법원의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오선희]
기존의 사건들에 비춰보면 역시 무기징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이슈들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선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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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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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앵커]
먼저 재작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 출연 : 오선희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지금 2 사건,오늘은 오선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선희]
안녕하세요, 오선희입니다.
[앵커]
먼저 재작년 부산에서 있었던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가서 폭행했던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어제 관련한 재판이 있었다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