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역대 최대 5.5조원…다자녀 전기차 구매보조금 2배"

[the300] 막오른 내년도 예산 시즌…추경호 "건전재정에도 취약계층 지원 늘려야"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추 원내대표, 최 부총리.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025년도 예산안을 통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을 최대 2배인 600만원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아침 열린 '2025년도 예산안 당정협의회'를 마치고 결과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당정은 소상공인 여건별로 금융부담 완화 방안을 맞춤형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잠재력 있는 유망 소상공인 스케일업 지원을 위한 자금 및 이커머스와 연계한 유망 소상공인 융자를 5000억원 신설하겠다"며 "일시적 경영난을 겪거나 신용이 취약한 소상공인 융자규모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 플러스 알파'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역대 최대 규모로 발행하고 사용처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5조5000억원으로 늘리고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맹 제한업종을 현행 40종에서 28종까지 줄여 사용처를 확대하고 시장과 상권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다.

당정은 다자녀가구에 대한 사회적 혜택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다자녀가구가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구매보조금은 최대 2배까지 확대하겠다"며 "승합차 등 애용 차종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도 향후 국회에서 예산 심의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자녀가구의 K-패스 교통카드 할인율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기존 3인 이상에 적용되던 KTX와 SRT 탑승 할인 혜택도 탑승인원과 상관없이 할인되게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고 전기차 화재 예방과 관련한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당정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예방 충전기 보급은 9만대까지 확대하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한편 국고여객선 전기차 전용 소화장비 보급 예산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를 3년간 1000명까지 확대하고 공공야간·심야약국 지원 개소수를 3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핵심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며 "대학원생 대통령과학장학금을 2배 확대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공계 석사 장학금을 추가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2배로 확대하고 R&D 과제에 참여하는 이공계 석사에 월 80만원, 박사에 월 110만원의 안정적인 학생 인건비를 보장하는 한국형 급여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농민들의 안정적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고 면적 직불금 단가는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평균 5% 인상하겠다"며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 및 예비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 동원미지정 예비군에게도 훈련비를 신규 지급하고 군 자녀의 안정적 학업활동을 위해 거점 지역에 단지화한 30평대 관사를 지속 확대하고 격오지 간부숙소를 신속히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4.8.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건전재정을 꾀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등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대해 기준 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인 6.42% 인상하는 것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다"며 "생계급여도 최근 3년간 연평균 인상액이 196만원으로 지난 정권 47만원에 비해 3배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돼있다"고 했다.

또 "의료급여 부분에서도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 생활 유지비를 약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며 "그 외 장애인 고용 장려금과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냉난방비, 양육비 지원 단가도 대폭 인상했다. 한부모 가정 대상 양육비는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아마 20만원 수준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을 마무리한 뒤 오는 9월1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정말 높이 평가할만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길 기대한다"며 "최근 각종 경제 지표들은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민생 현장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민 살림살이가 매우 각박하고 내수 경기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와 관련된 각종 재정·금융 등 정책이 뒤까라야한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재정 및 금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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