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마약사범 치료·재활로 재범 줄여야"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방문했다./대검찰청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19일 "치료와 재활이 가능한 단순 투약 사범을 재범의 위기에서 구해내야만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석 총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342 용기 한걸음센터'를 방문해 "청소년도 피자 한판 값에 다크웹을 통해 은밀하게, 거리낌 없이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고 투약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장은 "마약 밀수·유통사범은 법정 최고형으로 엄정대처해야 한다"면서도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국내 마약 투약사범은 2019년 8210명에서 지난해 1만899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6월 4641명을 기록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4월 대검‧경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한 바 있다.

검찰의 마약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범위 확대 이후인 2022년 9월~2023년 8월 직접 단속인원은 694명에서 1127명으로 62.4%, 직접 구속인원은 154명에서 304명으로 97.4% 증가하는 등 수사 성과를 달성했다.

다만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재범율은 2019년 35.6%, 2020년 32.9%, 2021년 36.6%, 2022년 35.0%, 2023년 32.8%로 30%대를 유지하고 있어 마약류 중독자 치료·재활을 통한 마약 수요억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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