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억지수사”vs“사실과 다르다”
‘쌍방울 대북송금’ 두고 검사탄핵안으로 이어지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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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영상 축사를 하고 있다. [델리민주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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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윤호 기자]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추적에 들어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또다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최근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금융 계좌를 추적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문 전 대통령 부부가 딸 다혜씨 가족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한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0년 9월 국민의힘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후, 서씨가 이 전 의원이 만든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한 것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서씨는 과거 게임 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은 있었으나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당시 실적 악화에 시달리던 항공사 임원 자리에 오른 것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검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서씨의 항공사 취업 사이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또 이 전 의원이 2020년 4월 총선 당시 전북 전주을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된 점 등도 서씨 취업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냈다.
의원들은 “검찰은 스토킹 수준으로 관련자들을 탈탈 털면서 억지 수사를 4년 동안이나 해 왔다.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인까지 괴롭혔지만, 아직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 측 인사가 한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결국 수사의 목적은 전임 대통령(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이 처음부터 그림을 그려놓고 수사를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은 대검찰청을 통해 입장을 내고 민주당 의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했다.
전주지검은 “검찰은 이스타항공 운영과 전 대통령 사위 부정 채용 등에 관한 고발장 접수 이후 수사상 필요성과 공소시효 임박 여부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수사 및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며 “따라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 4년 동안 스토킹 수준으로 수사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가 참고인에게 ‘문 전 대통령을 잡아넣어야겠다’라고 말했다거나 ‘수감 중인 이상직 전 의원을 협박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며 “이상직 전 의원 소환조사에서 변호인 참여권 및 진술거부권을 충분히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직은 관련 진술을 거부하는 등 피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가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수사를 폄훼하는 주장을 하는 데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서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했다”고 주장했으며, 민주당은 해당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등 이미 한차례 정면 충돌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 영상 축사를 통해 “더 열린 마음 더 넓은 자세로 더 많은 국민과 함께 다시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 데 온 힘을 모아달라”며 당원들에게 결속 메시지를 전달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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