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 역대 최다…이전 사례는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조정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 조정은 같은 유형의 피해자 수가 50명 이상일 때 가능합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당사자 간에 합의만 이뤄지면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서 민사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07년 집단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이래 조정을 신청한 사건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까지 모두 2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안이 마련된 사건은 112건이었는데, 실제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48건으로 전체의 42.9%(일부 성립 포함)로 불성립된 사건 64건(57.1%)보다 적었습니다.

지난 2020년 신혼여행을 위해 하나투어를 통해 멕시코 캉쿤 등으로 향하는 아에로멕시코 항공권을 예약한 소비자 135명은 코로나19 사태로 환불을 신청했지만 받지 못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분쟁조정위는 여행사와 항공사에 공동책임을 물어 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환급금 지급을 결정했고, 하나투어가 이를 수용해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2022년에도 기준치의 612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 사용 소비자 1,287가구가 제조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분쟁 조정 사건에서 조정안을 수락한 851가구가 5만 원씩 보상받았습니다.

소비자원 집단분쟁 조정 신청 및 처리 결과 (성립에는 일부 성립 포함, 기타는 신청취하·처리중지·처리불능 등)

현재 진행 중인 집단분쟁 조정 사건은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게임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5,804명)과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사건(9,028명)입니다.

소비자원은 지난 14일 메이플스토리 사건과 관련해 "넥슨은 피해자들에게 넥슨캐시로 보상하라"는 조정안을 내놨습니다.

넥슨은 이를 받아들여 전체 게임 이용자 80만 명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티몬·위메프 여행 관련 상품 미환불 피해 사건은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이 집단분쟁 조정에 참여했습니다.

소비자원이 내일(19일)부터 티몬·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 관련 집단분쟁 조정 참여 신청을 받으면 참여자는 1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집단분쟁 조정은 이의제기나 재심 절차가 없기 때문에, 조정안이 도출되더라도 피해자들이 수용하지 않고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2021년 발생한 머지포인트 사건(7,200명)의 경우 분쟁조정위가 판매사인 머지플러스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온라인쇼핑몰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들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라고 조정안을 냈지만, 모든 사업자가 거부해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5건으로 나눠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소비자원은 변호사 비용을 지원했습니다.

소비자원이 집단분쟁 조정 불성립 사건에 법률 지원한 사례는 머지포인트 사건이 유일합니다.

(사진=한국소비자원 자료, 연합뉴스)

김덕현 기자 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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