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유 北 확장 때 완전한 광복”… 尹 ‘통일 독트린’

‘8.15 통일 독트린’ 발표하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며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면서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고 밝혔다.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돼 남북이 통일될 때 진정한 광복과 건국이 완성된다는 윤석열식 통일 구상인 것이다. 윤 대통령의 어제 79주년 광복절 축사는 ‘8·15 통일 독트린’이란 이름을 붙였을 만큼 새로운 통일 담론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금까지의 역대 대통령 광복절 축사가 한일의 과거와 미래 지향에 방점을 둔 게 많았다면 올해는 한일 관계를 거의 생략하고 통일의 원대한 구상에 비중을 둔 점이 특징이다.

남북 관계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5년 이상 단절된 상태다. 북한 김정은과 몇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정권조차 하노이 회담 이후 토사구팽을 당한 뒤로는 속수무책으로 남북 관계는 완벽하게 끊겼다. 김정은은 지난해 말 남북 관계를 두 개의 적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고 ‘남반부 전 영토 평정을 위한 대사변 준비’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남북 교류가 끊긴 현실과 변화한 국제 정세를 반영해 대한민국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설정한다는 게 축사에서 제시된 3대 비전과 3대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라 하겠다.

3대 비전인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는 자유와 민주를 일궈 통일 기반을 만들 대한민국의 책무를 강조했다. 3대 전략 중 눈에 띄는 것은 자유·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의 열망 촉진’이다. 7대 방안에 나와 있듯 북한 인권 국제회의와 북한 자유 인권 펀드를 강화하거나 신설하고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를 접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권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나같이 북한 지도부가 듣기엔 거북할 전략들이지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첫 번째 방안인 화해 협력도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차선의 선택일 것이다.

‘국제적 지지 확보’ 언급도 중요하다. 체제 경쟁에서 완패한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하고 얼마 되지 않은 자산을 핵개발에 쏟아붓고 있다. 북한과 대조적으로 대한민국은 자유와 민주의 가치로 선진국에 도달했다.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자유·민주를 번성시켜 평화적 통일을 이루겠다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혀 가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큰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의제를 가리지 않는 남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복원하자는 제안도 했다. 어깃장 놓지 말고 북한이 수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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