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해 당사자 따라 널뛰는 규제… 상설 컨트롤타워 세워야” [규제혁신과 그 적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았던 정부는 없다.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눈엣가시 같은 규제를 풀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해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은 역대 정권 국정과제에서 반복됐다. 하지만 대통령들의 규제혁신 의지는 임기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졌고 혁신과제들도 대부분 용두사미로 끝났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집권 4년 차인 2020년 청와대와 여야 모두 택시 업계 입장을 우선시하다 ‘킬러 규제’였던 타다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도 집권 3년 차인 지금까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법을 관철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신문은 ‘규제혁신과 그 적들’ 마지막회에서 규제개혁 문제를 행정부와 다뤄 봤거나 이 문제에 천착해 온 전문가 5명에게 혁신의 행정적 걸림돌은 무엇이고, 윤석열 정부가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들어봤다. 이들은 분산된 규제혁신 기능을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중심으로 모아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전 규개위 경제분과위원장),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규제학회장),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전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민간팀장),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실장과의 인터뷰를 좌담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윤석열 정부 규제혁신, 잘한 점과 부족한 점은.

이정희 교수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은 잘했지만 동시에 아쉽다. 역대 정부가 풀지 못한 규제에 칼을 뽑은 건 잘한 일이다. 국민도 대체로 명분에 동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숫자에 매몰돼 소통하지 못하고, 국민 피해가 생기면서 차츰 공감대를 잃었다.”

양준석 교수 “초저성장 시대에 잠재성장률을 높일 방안으로 규제혁신을 세팅한 건 잘했다. 풀어야 할 규제를 찾아오라고 부처를 압박한 것도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하지 못한 건 아쉽다.”

김태윤 교수 “아무것도 된 게 없다. 개선 과제 발표 이후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피드백이 없다. 규제는 1개가 풀려도 다른 곳에 함정이 많다. 규제가 풀린 줄 알고 입주했다가 하나도 바뀐 게 없어 망연자실한 기업가가 많다.”

홍승헌 실장 “대통령 소속 규개위와 (현 정부에서 만들어진) 국무총리 소속 규제혁신추진단(추진단)이 열심히 했다. 한덕수 총리가 추진단 사무실을 거의 매주 방문해 챙긴다고 한다. 하지만 규제정보포털에 투명하게 공개되던 규제 개선 법령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 내놓을 성과가 없다는 의미다.”

양준석 가톨릭대 경제학과 교수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양 교수 “한 총리와 유일호 전 부총리가 공동위원장을 맡은 규개위, 한 총리가 단장인 추진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팀장인 경제 규제혁신 TF로 나뉘어 있어 업무가 중복된다. 역할을 미루며 손 놓고 있는 곳도 있다. 규제혁신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달라졌다. 학계에선 ‘규제개혁청’ 신설을 주장한다. 컨트롤타워 상설화가 필요하다.”

양 실장 “규제혁신을 여러 조직이 경쟁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한곳에 힘을 실어 줄 필요가 있다. 부총리·총리급에서 풀리는 규제가 있고, 위로 올라가야 풀릴 규제가 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규제혁신은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

김 교수 “규개위가 역할을 할 수 있는데도 힘을 주지 않고 쓸데없이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결과를 내려고 한다. 추진단은 법적 기구가 아니어서 결과를 도출하는 데 한계가 있다.”

홍 실장 “컨트롤타워가 분리돼 있다고 평가하긴 어렵다. 규개위는 신설·강화 규제만 심사하고, 추진단과 경제 규제혁신TF는 완화 규제를 심사하는데 협업이 잘되고 있다.”

이 교수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규제혁신은 한계가 있다. 엉킨 이해관계의 실타래를 풀려면 국회의 관문을 넘어야 한다. 모법(법률)이 있는 상태에서 시행령만 개정하는 혁신은 반쪽짜리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

-규제혁신을 가로막는 적은.

양 교수 “국회와 이해단체다. 국회가 표를 생각하니 막히는 게 많다. 의원 발의안에 나쁜 규제도 많다. 국회를 뚫으려면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이 혁신을 막는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대형마트 규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홍 실장 “신구 업역 갈등이 최대 걸림돌이다. 규제혁신을 반대하는 이유가 과학적 근거에서인지, 파이(몫)가 줄어서인지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반대한다. 규제혁신이 기존 일자리를 실제 빼앗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 교수 “시간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규제를 통해 혜택을 받는 집단의 이해관계가 더 단단해진다. 혁신 타이밍을 놓치면 반발이 커져 개선하기 어렵다.”

김 교수 “규제당국의 약한 의지가 최대 적이다. 규제를 풀자는 쪽은 풀어도 문제가 안 생긴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무 부처는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 어지간해선 풀려고 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에 환경규제를, 환경부는 산업부에 산업규제를 풀어 달라 하지만 쉽게 안 풀어 준다.”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

-재계 건의를 통한 ‘상향식’ 개선은 괜찮나.

이 교수 “애로 사항을 아래에서 올리는 방식은 불가피하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규제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편향된 의견을 중도적·객관적으로 판단한 다음 의사 결정은 하향식으로 해야 한다.”

양 실장 “건의를 통한 개선이 기본이 될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 이게 문제다 싶어 풀어 봤자 기업엔 도움이 전혀 안 될 수 있다. 기업이 풀길 원하는 규제보다 정부가 풀기 쉬운 규제 위주로 푸는 경향이 있다.”

김 교수 “기업이 어떤 규제로 고통받는지 정부로선 알기 어렵기 때문에 상향식 접근은 나쁘지 않다. 다만 규제를 건건이 개선하기보다 큰 틀에서의 어젠다 지향 혁신이 필요하다. 노동·금융·부동산·입지·환경 물질 등 테마별로 접근해야 한다.”

홍 실장 “규제 효과에 대한 정보 비대칭성 때문에 상향식으로 문제를 파악하는 건 중요하다. 다만 지금 재계에선 무슨 규제를 풀어야 하느냐고 묻는 건 그만하고 성과를 보여 달라고 한다.”

양 교수 “정부가 전략을 잘못 짰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개선 과제를 건의받아 해결하면 그 기업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 전체적 측면에서 보면 효과가 미미하다. 일상을 지배하는 큰 규제를 풀어야 효과가 크고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개혁 과제 하나하나에 천착하면 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 규제연구실장

-신속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꼽는다면.

이 교수 “일반의약품(OTC) 규제다.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일반약을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은 20여년 전부터 나왔다. 지금 겨우 소화제·진통제 등 몇 개 제품만 편의점 판매가 허용됐다. 일반약 자판기를 공공시설에 설치해 갑자기 배 아픈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려 하니 약사들이 오남용 문제를 제기했다. 이런 생활 규제가 개선돼야 혁신 체감도가 높아진다.”

양 교수 “산업 분류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산업이 진화하면서 새 상품이 개발됐는데 기존 틀로 분류하면 골치 아파진다.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품 등으로 건설자재를 만들려 해도 폐품으로 분류돼 건설자재로 쓸 수 없다. 수의사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도 의학기술로 분류할 수 없어 못 쓴다.”

홍 실장 “반려인 1500만명 시대다. 하지만 반려동물 사체는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이다. 또 식품 접객 업소에서 반려인이 반려동물을 안고 밥을 먹이면 불법이다. 식품위생법상 음식을 섭취할 때 사람과 반려동물은 공간을 분리해야 한다.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하는 규제들이다.”

김 교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정부 말로는 풀어 준 것처럼 돼 있는데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 반도체 화학물질 규제도 정부가 푼다고 했지만 달라진 게 없다. 드론이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려면 풀어야 할 관련 규제가 1000개가 넘는다.”

양 실장 “의료·바이오 분야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의료개혁 이슈로 상황이 복잡해졌다. 신산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많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들어온 제도 개선 수요는 많은데 상당수는 교착 상태다.”

-규제를 푸는 게 능사는 아닐 텐데.

홍 실장 “규제는 합리화하는 것이다. 혁신적 상품을 만드는 기업이 불편을 겪는 건 규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없어서다.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상품을 믿고 사용하려면 규제가 있어야 한다. 의료로봇은 위험성 분류에 따른 안전 인증 체계가 없어서 쓰지 못한다. 역설적이지만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양 실장 “규제를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합리적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 규제 완화가 반드시 기업 활동을 촉진하진 않는다. 오히려 도입해야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김 교수 “세상에 좋은 규제는 없다. 완화 일변도로 가야 한다. 규제를 다 풀어서 무정부상태가 되면 어떡하느냐고 걱정하지만 극단적인 가정이다.”

세종 이영준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