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휴가 복귀…거부권 정국 속 하반기 국정운영 시험대로 [용산실록]

방송4법 등 거부권 행사 유력

김경수 복권 놓고 신경전

국정브리핑 통해 국정동력 확보 시도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 마지막 날인 9일 충남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을 방문해 시설현황을 보고 받은 후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휴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재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각종 정치현안부터 광복절 사면 및 광복절 메세지 등을 구상하고 남은 기간 국정 운영에 대한 고심을 이어갔다. 이번주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포함해 6건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주요 개혁 과제를 포함한 국정운영 방향도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힐 전망이다.

1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만간 ‘방송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 건의안이 의결돼 대통령 재가만 남겨두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이 휴가기간 중 재가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시일을 두고 보자는 방침을 세우면서 속도조절을 해왔다.

아울러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이를 모두 포함하면 윤 대통령은 취임 후 21개의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여야 합의없이 일방처리된 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기류가 바뀌지 않은만큼 이번주 내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거부권 정국에 따라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영수회담도 당장 성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도 영수회담에 대해 “협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번주 단행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을 놓고도 공방이 오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사면·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 복권을 반대한 것에 대해 “윤·한 갈등으로 볼 부분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또 “(여야 모두에서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그만큼 김경수 전 지사가 뇌관이란 뜻 아니겠냐”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동시에 하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동력도 확보해갈 전망이다. 특히 15일 예정된 광복절 기념사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세지를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나온지 30주년인만큼 이번 기념사를 통해 통일에 관한 새 담론을 제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본과의 관계는 미래지향적 협력에 기반한 문구가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말~내달 초로 예상하고 있는 국정 브리핑도 준비가 한창이다. 국정브리핑에는 노동·교육·연금·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등이 추가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4대 개혁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리고, 이에 따라 기자들의 질답을 받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취임 2주년 진행됐던 기자회견과 유사하겠지만 주제가 개혁과제에 국한된만큼 ‘기자들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로 이해할 수 있다는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소통을 늘리겠다고 한만큼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봐달라”며 “매 분기까진 어렵겠지만, 소통할 기회를 계속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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