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종결’ 외압 수사로 번지나…권익위 국장 사망 파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담당했던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지난 8일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일단 김 국장 사망이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던 권익위의 종결 처분에 외압이 작용했다는 단서가 드러나면 직권남용 수사로 번지며 후폭풍이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대통령실이 제출한 디올 가방이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가방과 동일한 것인지 막바지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가방에는 고유성을 확인할 시리얼 번호 등이 없어, 검찰은 다양한 방식으로 동일성을 검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이 대통령기록물인지, 대통령의 신고 의무는 없는지 등 법리 검토도 진행 중이다. 한 검찰 간부는 11일 한겨레에 “(김 국장) 사망 사건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검찰 수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이 증거와 법리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9일 오후 세종 도담동 세종충남대병원 쉴낙원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김아무개(51)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 빈소 모습. 김채운 기자

그러나 검찰이 권익위 외압 문제와 상관없이 김 여사 사건을 처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선택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전달한 명품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며,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 목사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물에 해당해 대통령기록물로 분류되므로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 국장은 김 여사의 범죄 혐의가 있다며 수사기관 이첩을 주장하면서 권익위 지휘부와 갈등을 빚었다. 권익위의 사건 종결이 직권남용의 결과라면 검찰도 권익위와 같은 결론을 내기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조만간 야권이나 시민단체의 고발에 따라 권익위 직권남용 수사가 시작되면, 검찰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검찰은 권익위보다 수사 권한이 더 강하기 때문에 비판 여론에 부담을 더 크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지난 7월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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