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가주의 대응 위한 정책 필요”…기재부, 연구용역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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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각국의 AI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조사하고 한국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AI 반도체 및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로 AI, 반도체 등 주요 범용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AI 초격차 전략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기재부가 주도하는 연구는 국내외 AI 반도체와 데이터·플랫폼 정책 현황을 진단하고 주요국의 반도체 제조 생태계 구축 현황과 데이터 전략, 플랫폼 규제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 AI 반도체 및 데이터 정책의 쟁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AI 초격차 전략 마련을 위해서는 글로벌 AI 국가주의 대응 방향, 주요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향 등을 마련한다.

특히 단순 자료조사나 문헌조사에 그치지 않고 AI 국가주의와 관련해 미국과 EU 등 주요국의 정책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등 깊이 있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초격차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AI국가주의 대응을 넘어서 AI초격차 확보를 위한 정책 설계를 위해 연구용역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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