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선거무효소송 3개월…대법원, 지지부진에 분노"

황교안 전 국무총리 10일 제6차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 참석

황 전 총리 "18곳 선거무효소송, 대법원 180일 내 처리해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제6차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에 참석해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아시아투데이 특별취재팀 =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지지부진한 처리를 하고 있는 '대법원'을 향해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전 총리는 1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열린 제6차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에 참석해 "우리가 18개 지역구에 선거무효소송을 냈다. 대법원이 18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법원이 움직이는 것을 보셨나. 움직이는 게 전혀 안보인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소송처리기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다른 쟁송에 우선해 신속히 재판해야 한다.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는 대법원에서 관할하여 1심으로 재판을 확정하게 된다. 대법원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단 처리기한은 훈시규정이다.

황 전 총리는 "4·10총선이 끝난 지 오늘로 딱 4개월이 됐다. 우리가 낸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대법원은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 선거 소송은 5월에 제기했으니까 3개월 가량이 지났다"며 "그런데 선거무효소송에 대해서 대법원이 움직이지 않는다. 검증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아에 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인 4·15총선 당시에도 재검표는 약 1년 2개월 만에 개시됐다. 2021년 6월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의 투표지에 대한 재검표를 실시한 바 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 회원들이 10일 서울 중구 회현지하쇼핑센터 입구에서 '부정선거 수사'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특별취재팀

황 전 총리는 "이번엔 (재검표)안하려고 하는 것 같다. 재검표도 안하고 어떻게 검증이 되나"며 "이런 짓들을 대법원이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말 갈아 엎어야 된다. 우리가 검사를 독려하고 경찰을 독려하고 대통령에게 공유해서 반드시 부정선거 수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4·10총선 직후부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 일부 지역구에선 소송전을 진행 중이고,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통해선 국민소송단을 구성 중이다. 현재 국민소송단은 6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소송단은 이달 말께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해, 전국적인 선거무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황 전 총리는 지금 시점에서 유일한 희망은 '부정선거 수사'라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는 "부정선거의 주범, 잡범, 공범들 다 잡아넣어서 이제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세워야 한다"며 "부정선거로 범죄한 자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샅샅이 조치해야 된다"고 역설했다. 황 전 총리는 "조만간 부방대 국민소송단이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다. 그동안 부방대의 많은 활동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실체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국민 앞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도 대법원을 비판했다. 민 대표는 "지금 대법원은 부정한 선거 행위가 있어 무효로 판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면, 귀담아 듣지 않는다"며 "제가 제기했던 4·15총선 인천 연수구을 선거구 선거무효소송에서 이를 기각한 사람들이 1000장의 투표용지를 못본척했기 때문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는 "하지만 최근 우파 지도자 한분이 '최초 279표가 바뀐 것이 발견됐지만 그 것이 2893표를 뒤집지 못하니까 대법원은 양심의 가책도 없이 '기각'이라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며 "확립된 판례이기 때문에 이 판례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대법관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 결국 이 당락을 뒤바꿀 수 없으면 그들(대법원)은 눈을 감겠다는 얘기다. 이건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했다.

민경욱 가가호호공명선거당 대표가 10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앞 광장에서 열린 제6차 4·10총선 수사 촉구 인간띠 시위 출정식에서 연단에 올라 발언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민 대표는 "단 한 표의 잘못된 표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단죄하는 처벌이 현행법상 명시돼 있다. 투표지를 하나라도 넣거나 하나라도 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이 같은 법이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1000표가 잘못 나오더라도 '우리는 신경쓰지 않는다'는 식의 행보를 보였다. 이를 '잘못된 선거다'라고 판결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 대표는 오스트리아의 사례를 예로 들며 "오스트리아는 몇 번의 재투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의 눈으로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이유였다"며 "이런 사소한 이유도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 가차 없이 재선거를 실시했다. 그게 제대로 된 것이다. 한 표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오스트리아였다"고 말했다.

민 대표는 "우리나라도 대법관들의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정치 싸움을 벌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 표 잘못 넣는 것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다스리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승패를 바꿀 수 없으면 그것은 부정선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귀형 목사도 "지난 4월에 있던 총선에서 선거 감시와 개표감시원도 활동을 하면서 현장에서 진짜 부정선거 현실을 목도했다. 굳이 제가 말하기 전에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는 부정선거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목사는 "우리는 선거를 총괄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썩었는지를 지난 국정원 조사와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서 이미 낱낱이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를 수사하고 있지 않는 검찰을 의심하고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음을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목사는 "그러나 명백한 부정과 부패를 그냥 덮고 넘어간다면 이런 짓을 한 세력들은 다음에도 또 그다음에도 이러한 일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행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뒤엎고자 하는 자들이 거짓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이 행렬을 멈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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