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검찰총장, 임금체불·중대산업재해 수사협력 강화키로

악의적 체불사업주에 강력 대응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검찰청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수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고용부가 전했다.

이정식(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현안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두 사람은 대유위니아그룹 산하 가전 3사의 대규모 체불 사태를 언급하며 앞으로도 고용부와 검찰이 임금체불 등 민생범죄에 적극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다.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영장 신청(고용부), 청구(검찰), 구공판(정식재판) 확대, 수사기업 공유 등이 논의됐다. 또 중대산업재해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양 기관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고용부와 검찰은 임금체불을 중대 민생범죄로 보고 기소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로 기소한 건수는 11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7006건) 대비 17.1%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