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내년부턴 공모 없이 '주민 제안'으로도 재건축한다

국토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주민동의 50% 이상이면 '주민 제안' 가능

가장 먼저 정비계획서 제출한 경우 우선 선정

상반기에 단계별 정비계획 시기 공개…'순차 정비'

선도지구 거점으로 '인근 구역' 2단계로 추진 검토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 내년부턴 공모 없이 ‘주민 제안’만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먼저 정비계획이 준비된 구역을 우선 선정한다.

선도지구로 선정된 지역을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 그룹으로 설정해 순차 정비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해가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별, 단계별로 정비계획 수립시기를 마련한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27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 99개 구역, 15만 3000호가 공모한 결과 13개 구역, 3만 6000호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분당은 샛별마을 동성 등 3개 구역(1만 948호), 일산은 백송마을 1단지 등 3개 구역(8912호), 평촌은 꿈마을금호 등 3개 구역(5460호), 중동은 삼익 등 2개 구역(5957호), 산본은 자이백합 등 2개 구역(4620호)이 선정됐다.

이러한 공모 방식으로의 선정 과정에서 각 특별정비예정구역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이주대책, 공공기여 추가 등 사업성을 악화시키는 항목 등을 제대로 된 주민 동의 없이 선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는 추후 선도지구로 선정되더라도 분담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민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추진 방식을 공모 없이 ‘주민 제안’ 방식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예컨대 주민 동의 50% 이상을 받은 구역의 재건축을 먼저 승인하는 방식이다. 이는 가장 먼저 정비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에 제출한 구역이 우선적으로 선정되는 구조다.

또 국토부, 경기도,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향후 신도시별 기본계획 등에 특별정비예정구역별 순차정비 개념을 도입하고 연차별 정비 물량내에서 재건축을 승인해나가는 방안 등을 검토키로 했다. 1기 신도시는 총 30만호가 공급돼 있는데 이를 연도별 재건축 승인 물량 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이날 선정된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로 설정하는 방안 등 순차 정비 방식을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설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즉, 올해는 한 가지 규칙에 의해 공모방식으로 ‘선도지구’를 선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정부와 각 지자체가 협의해 재건축 승인 과정에서 다양한 규칙을 만들겠다는 취지다. 다만 분당의 경우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등을 한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주민 제안 방식을 고려할 때도 공공기여 추가 등을 한 구역을 우선 선정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구역별 정비시기가 제시되지 않아 1기 신도시 주민 입장에서 ‘우리 구역이 언제 정비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올해 선도지구가 안되면 정비가 어렵다’는 불안감이 생겼는데 이를 낮추기 위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주민 50% 동의의 제안 방식이나 선도지구를 거점으로 인근 구역을 2단계로 재건축하는 방식 등은 예시로 제시한 것”이라면서도 “각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도시 관리 측면에서 주변을 묶어서 정비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