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 시기 놓쳤다, 8월 당장 내려라”…한국은행 저격한 ‘이곳’

KDI, 올해 성장률 2.6%→2.5%로
수출 좋지만 내수 부진에 전망 낮춰
고금리에 가계 소비·기업 투자 제약
“대출규제 도입 후 금리 인하 가능”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사진 =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8월 금리 인하론’을 제기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중앙은행 통화정책을 직접 거론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KDI는 고금리 장기화로 내수부진이 심해지면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끌어내렸다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실기론까지 거론했다.

8일 KDI는 ‘2024년 경제전망 수정’을 통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다. 5월만해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6%로 대폭 올렸던 KDI다. 석달만에 올해 경제전망을 확 뒤집은 셈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반도체 경기가 생각보다 더 높게 진행되면서 수출을 상향 조정했고, 반면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내수를 하향 조정해 전체 경제 성장률을 2.5%로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은 호조를 띠고 있지만 이를 상쇄할 정도로 내수 부진의 영향이 커지면서 경기전반이 활력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핵심 원인으로는 고금리를 지목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민간 부채가 대규모로 누적된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경우 가계 소비 여력과 기업 투자 여력이 제약되면서 내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내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한 금리인하 시점은 이미 지났고, 이달에라도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5월 전망 때 이미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는데 그 시점은 이미 지났다”면서 “8월에 금융통화위원회가 있어 그때도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 실장은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도입하면서 금융안정을 추구하고, 한은은 물가·경기를 감안하면 금리를 지금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뒤에 한은이 금리를 내리면 가계부채 폭증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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