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AI 악용 범죄 처벌 대상 확대 가이드라인 촉구

[AI리포터]

미국 법무부가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한 관련 법안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법무부(DOJ)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범죄에 대해 추가 처벌을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을 업데이트하라고 미국 양형위원회에 촉구했다.

7일(현지시간)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현재 법정 가이드라인은 소위 '정교한' AI 시스템에만 적용된다. 법무부가 새롭게 요구한 권고안은 기존 가이드라인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범죄 행위에 연루된 AI 기술을 방조범으로 규정하고, 이를 범죄 행위에 적용한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법무부의 권고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유의미하게 고려해야 한다. 권고안이 통과되면, 특정 범죄의 가해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형량 강화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판사에게 형량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 판사가 AI 사용이 가중 요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최저 형량에 가중 요소로 인한 추가 형량을 받게 된다.

오늘날 사법 시스템에서 AI 개발자와 퍼블리셔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와 정책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일부 미국 기업들이 개인 데이터를 사용해 AI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 저작권 위반 등 다수의 소송에 직면해 있지만, 미국 정부는 AI 모델 학습을 위한 개인 데이터 사용을 규제하지 않고 있다.

반면, 유럽연합(EU) 규제 하에 미국에 기반을 둔 빅테크 기업들은 동일한 데이터 사용과 관련한 수십 건의 소송과 막대한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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