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야당 만났다는 게 뉴스가 되는 나라 [8월8일 뉴스뷰리핑]

한겨레신문 5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분야를 두루 취재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낸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8.8) 아침신문 1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5곳) △뉴라이트 인사 비판(2곳) △해리스-윌스 첫 합동유세(2곳) 등이 주요 기사로 실렸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국회, 달라질까

② 시선, 클릭!

- 코로나, 말라리아 비상

- 해파리로 동해안 썰렁

- 전기차 화재 피하려면

- 부업하는 직장인 늘어나

- 불면증 10년새 1.7배 늘어

③ Now and Then : 불의 전차(반젤리스, 1981)

① 차이의 발견

# 국회 달라질까

- 어제(7일, 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만나 ‘민생 의제’를 논의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영수회담 제안에도 여당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모처럼 여야 ‘대화’ 모습을 언론들이 크게 보도했습니다.

- 여야 정책위의장 만남이 1면 기사라는 것 자체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 상황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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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야 모처럼...

1) “민생의제 함께 풀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찾아가 취임 인사를 하면서 20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래 첫 정책위의장 회동입니다. 그리고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합의 처리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 또 이와 별도로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상설 정책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이 화답했습니다. 양당 원내 수석부대표가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늘 만납니다.

- 이렇게 된 데에는 민생은 어려운데 야당과 정부여당이 ‘법안 일방처리-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악순환만 반복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꼽은 무쟁점 민생법안은 10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취약계층 전기요금 감면, 구하라법(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등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에 대해서도 쟁점을 조율해 합의 처리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6면 그래픽

2) 영수회담 제안도 여당은 긍정적

- 그저께(6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SBS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서 일대일 대표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 어제(7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야 영수회담을 조속히 개최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

- 대통령실 쪽은 “당장은 어렵다. 민주당 전당대회(8월18일)가 끝나고 공식 제의가 오면 그때 판단할 문제”, “여야가 먼저 협의하고 난 다음에 우리와 얘기할 일이지, 지금 우리가 먼저 대답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긴 했습니다.

-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민생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 협의하는 건 좋은 일이다. 절차나 격식은 차후에 따져도 되지 않겠나”라며 긍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3) 통신조회 제도정비에도 여당 일부 긍정적

- 검찰의 무더기 통신정보 조회에 대해 민주당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 운영을 언급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주제처럼 대립각을 강하게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오히려 당 일부에서 “남용은 안 된다”며 제도 개선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 검사 출신인 권영세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어느 정권이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 “(통신조회를 지금처럼) 법원을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6일 MBC 라디오)

4) 금투세 논의 제안

- 금투세 논의 제안을 ‘여야 공조’의 한 대목으로 보는 게 적절할 지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긴 합니다.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금투세 폐지’ 문제에 대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금투세 밖에 할 말이 없느냐”며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한 대표가 먼저 야당과의 토론을 제안했고, 그러자 지난 6일 민주당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나설테니, 한 대표가 직접 나서라’고 했고, 그러자 한 대표가 ‘오케이’라고 하면서도 ‘금투세’만 이야기하자, 박 원내대표가 거부한 모양새입니다. 임광현 원내부대표가 박찬대 원내대표와 상의없이 제안을 한 것 같기는 합니다.

- 한 대표의 ‘금투세 토론’ 제안은 정무적 목적이 강한 게 사실입니다. 국내 증시가 지난 5일 역대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자,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강하게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안에서 금투세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반면, 이재명 전 대표는 금투세와 관련해 일부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을 해 온도차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투세 토론’ 제안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는데다, 민주당 내부의 분란도 야기할 수 있는 일석이조 책략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통령실과의 유화적 분위기 조성에도 한몫 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거절을 제안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입니다.

- 그러나 한 대표는 ‘제안’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치적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진 의장 사무실에는 주식 투자자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 그러나 비록 ‘금투세 제안’에는 이런 다양한 정략적 목적이 깔려 있다 하더라도, 정책을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여 나가는 것 자체가 국회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난관이 많다. 그것도 눈앞에...

1) 대통령의 무더기 거부권

- 현재 휴가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면,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25만원) 지급법 등에 대한 무더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예상됩니다.

- 만일 이 6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총 21개 법안을 거부한 대통령이 됩니다. 임기 중 45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나머지 역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횟수를 모두 합한 것(21회)과 같게 됩니다.

- 여야의 화해 분위기도 다시 급랭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더욱이 방송4법은 언론계,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반발과 이후 대응이 나오게 되고, 민주당이 이에 보조를 맞출 수밖에 없어 국민의힘과의 대립과 갈등이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전 대표의 ‘대표 상품’이어서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 채 상병 특검법 3번째 발의

- 민주당은 두 차례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을 오늘 재발의합니다. 22일 본회의가 열리면, 상정할 방침입니다.

- 기존보다 특검 권한과 수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또 수사 대상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포함됩니다.

- 앞서 한동훈 대표의 ‘금투세 토론 제안’이 민주당을 압박하고 당내 교란 야기를 꾀하는 성격이 있다면, 반대로 ‘채 상병 특검법’은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한 대표를 압박하면서 역시 당내 분란까지 노리는 성격도 포함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한 대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나서면서 ‘대법원장 등 제3자 추천’ 특검법 발의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말이 달라졌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먼저 제3자 추천 특검법’을 내라고 하지만, 그 방안을 하자고 제안하고 약속한 사람이 먼저 안을 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는 건 한 대표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이란 제도를 타락시켰다. 특검과 탄핵은 민주주의를 지키거나 권력을 제어하는 중요한 제도인데, 민주당이 이를 남발해 전혀 특별하지 않게 만들어버렸다”며 민주당 욕만 했습니다. 그러나 특검법 발의에 대해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 과방위의 방문진 청문회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과 관련해 내일(9일) 청문회를 엽니다. 그리고 14일, 21일 2·3차 청문회를 계속 엽니다.

- 과방위가 이 방안을 의결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했습니다.

- 앞으로 청문회가 실시되면, 여야의 대립·갈등이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 그렇다고 기형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과 관련해 국회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지나갈 순 없는 노릇입니다.

4) 김건희 검찰 수사 매듭?

- 출장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김건희 여사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애초 8월말~9월초로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9월15일까지인데, 후임 검찰총장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으려면 그 전에 이 사건을 매듭지어야 합니다. 이미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4명으로 압축돼 8월 안에 임명 제청 예정입니다. 4명 모두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신임 두터운 이들입니다.

- 김건희 수사 결과가 발표되면, 여론 악화와 여야 대립 국면도 피하기 힘들어집니다.

- 대통령실이 상황을 살피겠지만, 사도광산 처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에서 보듯 요즘 윤 대통령은 국민여론은 안중에 없는 듯한 모습이니, 예상을 깨는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 듯합니다.

3. 어떻게 해야 하나?

- 하나마나한 이야기일 지는 모르겠습니다.

1) 야당은 여론 넓게 경청해야

- 민주당 전당대회는 대표보다 최고위원 선거가 더 관심입니다. 전당대회 때까지는 당원에게 더 호소할 수밖에 없고, 경쟁적으로 선명·강경 경쟁을 펴야할 수도 있습니다.

-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나면, 폭을 더 넓혀야 할 것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차피 여야가 서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비록 억울하고 불안한(?) 후퇴를 해야할 때도 있습니다. 강경·공세 발언과 대응은 당장에는 사이다 한 잔 들이킨 것처럼 속 시원함을 선사하긴 하지만, 돌아보면 아무 것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건 언론이 하면 됩니다.

- 정당은 국민을 대신해 ‘비판’도 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성과’를 선물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은 언론이 할 수 있지만, ‘성과’는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2) 여당이 대통령실 견인해야

- 영수회담, 통신조회,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등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온도차가 느껴집니다. 이런 온도차도 그만큼 ‘용산’의 힘이 예전같지 않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 총선 직후까지만 해도 신문에서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는 식의 제목을 단 사설·칼럼 등이 꽤 많았습니다. 요즘은 잘 없습니다. 있어도 사람들이 잘 안 읽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랬지만, 그렇게 되리라는 기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뿐입니다.

- 앞으로 국민의힘이 여권을 주도해 나간다면 그나마 국민의힘에 미래가 있을 것이고, 이전처럼 대통령실이 이니셔티브를 계속 쥐고 나간다면, 정치적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차라리 대통령이 지금처럼, 하던대로 계속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더 이득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 담보잡힌 국민의 삶은 어떡합니까.

3) 언론은 “싸우지 말라”는 말 삼가야

- 여당과 야당이 싸우는 건 당연합니다. 국민들은 우리를 대신해 싸워달라고 국회에 보내준 것입니다. 국회라는 링에서 제대로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각자 자기 체육관에서, 팬들 모아놓고 쉐도우 복싱만 하고 있습니다.

- 여야 정책위의장이 만난 것도 ‘민생은 어려운데 도대체 뭐하냐’는 여론의 압박이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상대적으로, 국회의원들은 민심에 더 예민합니다. 그리고 당선이 안정적이지 않은 수도권 의원들이 더욱 그러합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가끔 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그들이 원래 더 합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 또한 ‘정책은 좋은 것, 정쟁은 나쁜 것’이라는 도식적인 접근도 피해야 합니다. 정책과 정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국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에는 이 두 사안이 다 결합돼 있습니다. 다만, ‘정책’이든 ‘정쟁’이든 ‘결과물’이 있어야 합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과 맞물려 윤 대통령 이후의 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이럴려면 국회가 왜 있느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먼저 위기를 감지해야 하고, 언론은 이를 계속 압박해야 한다고 봅니다.

② 시선, 클릭!

# 코로나, 말라리아 비상

## 해파리로 동해안 썰렁

③ Now and Then

올림픽에서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우리 선수들의 선전과 분투가 놀랍습니다. 현재 ‘태풍의 눈’이 된 탁구 안세영(22) 선수의 오른쪽 무릎은 금메달을 따는 그 순간에도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유도 혼성단체전에서 동메달을 가져온 안바울(30)의 손가락 뼈는 상대방 선수의 옷깃을 부여잡고 매트에 문질러지면서 이제 타원형으로 굳어져 있습니다. 레슬링 선수들의 귀가 온전한 경우가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3회 연속 올림픽에 출전해 혼성단체전 동메달을 딴 유도 대표팀 맏형 김원진(32)은 엄지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중지·약지·새끼손가락 인대가 다 끊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은퇴하니 괜찮다”고 합니다. 펜싱 선수들은 한쪽으로만 훈련을 하다보니, 오른쪽 팔다리가 왼쪽에 견줘 갑절 가까이 두껍습니다. 하루 평균 400~500발씩 화살을양궁 선수들은 입술 아래 활시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제목이 방탄소년단(BTS)의 노래 제목인 ‘피, 땀, 눈물’이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이젠 더 이상 ‘투혼’의 시대가 아니라고 하지만, 국내도 아닌, 세계 1위 자리에 오른다는 건, 말 그대로 뼈를 깎는 노력과 피 말리는 경쟁이 기본일 것입니다. 프로야구 이승엽 두산 감독은 “진정한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건 ‘이승엽’에게만 해당하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비록 ‘배신’ 당할 줄 뻔히 알면서도,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건 비단 선수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김연아는 선수 시절, ‘훈련할 때 무슨 생각하느냐’는 물음에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거지”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힘든 일’을 계속 할 순 없습니다. 계속 하려면, 힘이 들지 않아야 합니다. 힘이 들지 않으려면, ‘그냥’ 해야 합니다. ‘그냥’ 하려면, 매일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하고, 생활이 되어야 하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선수가 아니어도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영화 ‘불의 전차’(1981)의 OST입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영국 육상선수들의 실화를 그린 영화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 파리에서 또 누군가가 달리고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4Zez0ZCJSY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끝)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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