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구하라법 합의 처리"...여야, 8월엔 정쟁 멈추고 협치할까

[the300](종합)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오른쪽)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2024.8.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상견례를 갖고 여야 이견이 적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 국회가 '야권의 법안 강행처리,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후 부결·폐기' 등을 반복하는 사이 민생이 도외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당 대표 회의실에서 진 정책위의장을 만나 "가능하면 민생을 위해서 양당이 수용가능한, 합의 처리 가능한 법안들이 있다면 진 의장과 상의해서 국회가 처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말을 드린다"며 "많은 분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어) 국회가 국민들을, 민생을 더 적극적으로 챙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서 당론 발의한 50여개의 법안을 저도 살펴보니 충분히 큰 이견없이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온다"며 "진 의장과 머리 맞대고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범죄 피해자보호법이나 소위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 여러 (법안을) 논의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든다"며 "우리 당에서 중점 발의한 법안 중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라든지 돌봄서비스 향상, 지역인재 육성, 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등 같이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김 의장은 "전기료 감면 문제도 당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시기가 급박해서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도 화답했다. 그는 "여야가 국민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하는데 정치 상황이 그러지 못해서 유감이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러저러한 민생입법도 내놓고 처리도 하려고 했지만 거부권이 행사되고 해서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다"며 "지난 총선 때 양당이 공약한 것 가운데 공통된다고 볼만한 게 80여개가 된다.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31개 법안 살펴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 대표가 폭염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료를 감면하자는 제안해줬다. 환영한다"며 "이미 국회에 취약계층의 전기료 감면 법안들이 발의돼 있는 것 같다 신속하게 협의해 처리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양당 정책위의장간 정례 회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오늘 만남을 계기로 양당 지도부와도 좀 협의해서 정책위의장간 정례적 만남을 갖고 공통적 입법들은 신속하게 해 나갈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례회동을 하기로 합의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당이 당론화했거나 중점 추진하는 법안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공통 분모가 확인되면 양당 의장이 만나서 확인하자고 얘기했다.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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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합의 처리, 여·야·정 협의체 구성"…국회, 8월엔 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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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에 ‘8월 임시회 정쟁 휴전 선언’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설치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간호법 제정안 등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지난달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공전했던 국회에 오랜만에 여야 협의 '훈풍'이 불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휴전을 선언하자"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의 임시국회 처리를 위해 여·야·정 협의를 제시했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설치를 하자고 답변했는데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바로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간 대화를 통해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위한 구체적 실무 협상에 나서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여분간 만나 대화했다. 정책위의장 회동에서는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를 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랜만에 여야가 대화하는 모습이 연출되면서 조만간 일하는 국회를 볼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합의없이 야당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기대다.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하고 지난 2개월여간 여야는 단 한 건의 민생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여야간 대화의 물꼬는 지난 5일부터 트였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에서 간호법과 전세사기특별법 등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최대한 합의해보자는 의견을 나눴다. 박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합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합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폭염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거론하며 취약계층 전기료 감면을 여야가 합의해 민생법안으로 논의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정책위의장은 전날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자금 25만원 지원법', '방송4법' 등 일부 현안은 여전히 협치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두차례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8일 재발의할 예정이다. 세번째로 발의되는 채상병 특검법은 이전 특검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구명로비 의혹 등 수사범위를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7월 임시국회 공전의 시작점이었던 채상병 특검법이 재발의되면 '쟁점법안 강행 - 필리버스터 - 표결 -거부권 - 재표결 후 폐기'의 '도돌이표' 정쟁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5박6일 필리버스터 끝에 정부로 넘어간 방송4법 등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수순을 기다리고 있다. 전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25만원을 지급하자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에 대해서도 여당은 삼권분립 훼손과 정부 재정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로 폐지 논의가 불붙은 금투세에 대해서도 야당 내 반대기류가 여전해 이들 쟁점에서 여야 간 의견차를 좁히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김훈남 기자 hoo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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