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원전 수출 걸림돌 없도록 美측과 협의 구체화"

7~9일 일정 방미,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움직임에도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뉴스1) 류정민 특파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원자력 발전 수출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웨스팅하우스사(社)와의 소송 분쟁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덜레스 공항 입국장에서 한국 취재진과 만나 "에너지 등 현안에 있어 미국 에너지부 등과 포괄적 협력차 입국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번 한미 청정에너지 포럼을 연 이후 (미국 측의) 여러 가지 팔로업 요청도 있었다"라면서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최근 한국이 프랑스를 제치고 수주한 30조 원 규모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 "원전 문제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안 장관은 "원전은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원전 기업이 관련한 문제에 있어 여러 가지 협력 방안을 협의해 왔었다"라면서 "이번에 논의를 좀 더 구체화해 진행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경쟁했던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입찰경쟁에서 탈락했다. 웨스팅하우스는 2022년 한수원의 독자적인 원전 수출을 막기 위해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국형 원전이 미국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 수출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언은 민간기업인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이를 각하했다. 그러자 웨스팅하우스는 미국 연방법원의 판결은 수출통제 집행 권한이 미국 정부에 있다고 판결한 것에 불과하다며 항소장을 작년 10월에 제출했다.

한국과 미국 기업이 함께 해외에 원전을 수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양국이 협의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기업 간에 협의해야 하는 것들이었다"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차원에서의 협력 체계를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기업 간) 상업적인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으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며 "정부 간에는 여러 가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진행돼 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사용량 증가로 여당에서 제기하는 누진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취약계층의 지원을 좀 더 심화하는 방안에 대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와 만나 상의했다"라면서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 등을 당에서 더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최근 중국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고대역폭 메몰) 대량 매입에 나서면서 미국 정부가 수출을 제한하려 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아직 확인할 만한 내용은 아직 없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안 장관은 "전반적으로 반도체와 관련해 미국 측에서 통제나 제재를 조금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있다"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야 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라고 했다.

미국 정부의 커넥티드카 규제와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 중이지만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면서 "미국 측에서도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견해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는 9일 출국해 서울로 향할 예정이다.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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