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1만명 진료 못 받는다"…추석 응급실 붕괴 '초비상'

응급의학의사회 설문조사 응답자 92% "응급실 위기 심각"

군의관 배치, 진찰료 가산율 인상에도…현장 "실효성 없다"

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2024.9.8/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의사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난이 가중되고 이에 따른 의료대란의 우려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지난 2일부터 정부는 전국의 응급실 운영 현황을 발표하며 우려 해소에 나섰지만, 현장은 여전히 '번 아웃'(체력 소진)을 호소하며 정부 대응에 엇박자를 내고 있다.

10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의사회 전문의 회원 503명이 지난 3~7일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2%가 현재 응급실 상황을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응급실이 큰 위기를 맞을 거란 전망이다.

수도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97%, 비수도권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응답자 94%가 추석 연휴를 '위기' 또는 '심각한 위기'라고 예상했다. 의사회는 "지금도 진료 차질을 보이는데, 일평균 1만명 환자는 응급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최종 치료 역량 저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환자 수용 어려움의 직접적 이유"라며 "연휴 동안 의료자원의 한계가 더욱 심해져 갈 데 없는 환자들이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할 게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주간'을 지정해 비상 진료체계에 따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50% 가산에 추가 100%를 더해 비상 진료 이전의 3.5배 진찰료를 지급하는 조치에 들어간다.

아울러 후속 진료 역량 강화 차원에서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이뤄지는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수가를 기존 대비 3배 더 지급한다. 응급실 외래환자 진찰료 지급도 일반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하고 관련 수가를 추가 인상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은 잠정적으로 일평균 7931개소다. 이는 지난 설 연휴 기간 당직 병의원(하루 평균 3643개소)의 2.2배 수준이다. 병의원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의 가산율은 연휴 기간 한시적으로 50% 수준으로 인상된다.

그러나 현장은 환자에게 필수의료 분야의 '배후 진료'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는 한, 이 위기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당장 수가 보상을 강화한다고 "더는 지쳐 떠나겠다"는 의사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매달 1회 119 의료봉사를 진행 중인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성형외과 전문의)은 "응급실 단계도 문제지만, 병원이 응급실에 온 환자를 치료할 단계 자체가 무너졌다. 단번에 해결하기 힘든 데다 이번 연휴 때 심해지면, 더 심해지지 좋아질 수 없다"고 전했다.

황 회장은 "응급의학 교수진이 상당히 지쳤고, 앞으로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으면 전문의도 없으니 응급실 후 배후진료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다"며 "정부가 전향적으로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전날(9일)부터 응급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군의관 235명을 순차적으로 추가 투입하고 있다. 앞서 투입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며, 복귀를 요청하는 등 현장 혼선이 있었지만 정부는 계획대로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의료진이 지나고 있다. 2024.9.4/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현장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파견하는 대책 자체가 실효성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도 군의관 배치를 협의하며 파견된 군의관이 현장에서 도움 되도록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블랙리스트 등이 등장한 데 대해 정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글에는 "감사한 의사", "민족 대명절 힘써주시는 분들"이라는 비꼬는 투의 언급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불륜이 의심된다" "탈모가 왔다" "키보드워리어" "이기적인 사람" 등의 악의적인 표현은 물론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거나 사귀는 이성, 모바일 청첩장 링크, 출산 휴가 여부, 대학(학부), 아버지 이름과 직업 등의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이를 두고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응급실 근무 의사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사이트가 의사들의 사기와 근로의욕을 꺾고 있다"며 "이는 환자 생명을 지키는 의사들을 위축시키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하겠다"며 "일부 군의관은 이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대인기피증까지 겪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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