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에 줄어드는 부가세수…2050년 전망 100조원↓"

조세연 '부가세 장기 세원 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내년 부가세수 전망, 2012년 추계치보다 약 30조원 줄어

"경제성장률 둔화…평균소비성향 줄고 소비품목 변해"

"인구 변화 빨라지면 더 악화…세원 확보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50년 부가가치세 수입이 당초 예상보다 100조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경기 변동의 영향이 적고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세목의 특성을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수 확보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서울의 한 구청 민원실에 비치된 출생신고서. (사진=연합뉴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6일 발간한 조세재정브리프 ‘부가가치세의 장기 세원분포 전망 및 정책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부가세수도 약 8조원 감소했으나 국세수입 대비 비중은 21%로 큰 변화가 없었다. 이는 세수 변화의 폭이 크지 않은 부가세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주요 3대 세목 중 소득세와 법인세가 경기 변동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행위를 지속하는 한 세원 확보가 명확하기 때문에 부가세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은 세목으로 평가받는다.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빠른 속도로 우리나라에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다. 통계청의 추계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22년 약 5200만명에서 2070년 약 3800명으로 감소하며, 이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7.5%에서 46.4%로 약 3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정다운 조세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인구구조와 사회 경제 구조의 변화를 겪고 있고 잠재성장률 하락, 경제 생산성 저하 등 부가세 세수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과거 부가세 장기 세원 전망은 부정확할 수 있는 만큼, 이런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고서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자료를 활용해 민간소비 지출액과 GDP의 상관성을 토대로 추정하는 거시적 방법,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가구 단위의 소비 행위를 파악해 추정하는 미시적 방법을 모두 활용해 부가세의 장기 수입을 예측했다. 그 결과 내년 부가세 수입은 거시적 방법으로 93조 7000억원, 미시적 방법으로 98조 7000억원으로 나타났다. 2012년 당시 추계치였던 123조 2000억원보다 3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정 연구위원은 “이런 차이는 10년 전 연구에서 추정에 사용한 변수 중 하나인 경제성장률이 전망에 사용된 경제성장률 수치보다 훨씬 둔화했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의 평균소비성향 역시 예상보다 감소했고 인구구조 변화의 가속화로 소비 품목도 변했다”고 진단했다.

장기 부가가치세수 전망의 비교. (자료=조세연 제공)

부가세 전망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확대된다. 2030년을 기준으로 2012년 추정치는 154조 9000억원이었으나 보고서는 111조 8000억원(거시적 방법), 126조 7000억원(미시적 방법)을 제시했다. 2050년에는 100조원 이상 차이를 보일 거라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 연구위원은 “장래에 인구구조와 사회 구조 변화가 빨라지면 현재의 전망치보다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재정 소요가 증가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부가세수를 통한 세원 확보 방안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