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야당 정치인·보좌진 통신 조회에 "전수조사해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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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8.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비롯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통신 사찰로 규정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통신 조회 관련) 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혐의가 없는지 법적 대응하고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이 지휘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는 올해 1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사건 수사 차원에서 주요 피의자 혹은 참고인과 통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있는 전화번호의 가입자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조회 후 약 7개월이 지난 지난 2일부터 통신이 조회 해당자들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가 전송됐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도 지난 3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검찰 측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라고 해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검사 탄핵조사 때 이 문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1년 12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대규모 통신 조회를 한 사실이 있었던 점을 들어 국민의힘에서 '내로남불'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범위의 문제도 있다"며 "정치인, 언론인, 당직자, 보좌진 등등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조회했고 조회 건수가 3000건이 넘는다는 추정도 있다"고 했다.

이어 "특별히 혐의자에 대한 통신조회가 아닐 경우 조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통지해야 하는데 이도 지키지 않아 정치사찰, 통신사찰로 규정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강한 규탄이 나왔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10) 총선 직전에 야당과 언론을 상대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사찰을 한 배경이 무엇인지 윤 대통령이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검찰에게 자정작용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사실이 또다시 확인된 만큼, 강력한 검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도 "과거 군사정권이 안기부(국가안전기획부)와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를 앞세워 공포 정치를 했던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정치검찰을 앞세워 사정 정치를 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이 독재자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도 성명을 내고 "국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이 구체적 혐의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광범위하게 시행한 통신조회 사실을 7개월이 지난 후에야 통지한 데에서는 검찰의 부당한 수사권 남용 및 총선 개입 의도를 강력하게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이번 통신 조회의 정확한 목적과 범위를 밝히고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통신 조회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개별 의원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검찰이 제 통신기록도 조회했다. 저희 의원실 보좌진 통신기록까지 털었다"며 "주변에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보이스피싱이라고 여길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 위 밖의 일이다. 명백한 검찰 수사권 남용이고 위법적 행태"라며 "사찰 규모 등의 상세한 진상 파악은 물론 검찰의 광범위한 통신조회와 절차상 위법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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