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지원법' 필버 7시간 돌파…與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될지"

박수민 "일시적 효과에 돈 쓰면 나라 위태롭게 해"

野 "가상 자산 통해 막대한 부 축적…소상공인 어려움 알지 못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8.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조현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내용을 담은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이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7시간 넘게(오후 10시 기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날 오후 2시 54분부터 본회의 단상에 올라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않고 전국민에 돈을 뿌리는 방식을 해오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로 '효과의 부실함'이다"며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세 번째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 예산에 소요되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예산은 항구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써야 되는 것이지, 일시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돈을 쓰는 것은 나라를 위태롭게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총선을 보름 남긴 시점에서 당론으로 넘겨진 정책 아니냐"며 "22대 국회 내내 저희는 토론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 대결과 기싸움, 필리버스터와 거부권의 시간을 걷고 있는 지금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될지 걱정이다"고 밝혔다.

필리버스터 도중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이 가상 자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지 못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직자로 일을 하면서 재산 형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며 스스로도 열패감을 느낀 적이 있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저는 당초 300억이 있지 않았다"며 "저도 항상 돈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다. 왜 공직자로서 좋은 대학에 나와서 열심히 공부하며 국가를 위해 일을 하는데 통장 잔고는 줄어 들어가는 것인지 스스로 열패감을 느꼈던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박 의원이 발언을 시작한 지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 제106조에 따라 24시간이 경과된 2일 오후 2시 55분 이후 토론 종결에 관해 표결할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종결 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고, 24시간 뒤 이에 대한 표결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된다.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안건을 바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이 전체 300석 중 175석을 가진 만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 표결 절차를 거쳐 종료될 전망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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