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국정조사로 총공세 … 尹, 이진숙 만나 '힘 싣기'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방통위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결국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 위원장이 취임한 지 하루 만으로 22대 국회 들어 야권이 내놓은 일곱 번째 탄핵안이다. 방통위를 대상으로는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네 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겠다고 주장하며 국정조사까지 추진하는 등 총공세를 선언했다.

민주당을 필두로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6개 야당은 이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어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곧바로 보고됐다. 야당 가운데 개혁신당은 탄핵안 발의에서 빠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왼쪽부터) 등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야당은 탄핵안에서 "이 위원장은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큰 문제가 드러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랑곳없이 임명을 강행했다"며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 회의를 열고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건 방통위설치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에 대해 스스로 의결에 참여해 기각한 것 역시 법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대통령실은 방통위의 속도전에 맞춰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렸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방통위가 추천한 KBS 이사 7명의 임명안을 지난 7월 31일 밤 재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위원장에게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고 했고, 이 위원장의 배우자에게도 "(이 위원장을) 잘 좀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안이 발의된 당일에 직접 이 위원장을 만나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4법에 대해서도 이르면 다음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게 된다. 민주당은 2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이 필요한 탄핵소추안 가결은 야권 뜻대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돼 사실상 방통위 업무 마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이날 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처럼 자진 사퇴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탄핵안을 받고 직무정지가 되는 시나리오를 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민주당은 이 위원장 탄핵 추진과 별개로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본회의에 보고된 후 계류된 상태다. 민주당은 빠른 국정조사 시행을 위해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언론탄압 그만하라, 방송장악 중단하라고 했더니 오히려 속전속결로 방송장악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도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다. 독재자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는 오는 5일 본회의에서 의결돼야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기가 끝나는 오는 12일 전에 국정조사를 시작하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2일 방통위를 대상으로 한 현안 질의에서도 이 위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과방위에서 열리는 방통위 대상 현안 질의에선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진 의결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끊지 못할 만큼 금단현상이 극에 달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의 방송 수술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날 산하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에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을,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에 최철호 전 선거방송심의위원을 임명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데 이어 민영삼 사장과 최철호 이사장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산하기관장 인사도 매듭지었다.

[곽은산 기자 / 우제윤 기자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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