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줄고 대부업체는 외면 불법사금융 내몰린 금융약자

최저신용자들이 정책금융은 물론 대부업에서마저 외면받고 있다. 신용도가 하위 20%인 저신용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싼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정책금융상품 '햇살론'은 재원 부족을 이유로 계속 줄고 있고, 정부가 차선책으로 마련한 '우수 대부업자'들도 최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길 꺼리면서 이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일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체 햇살론 지원 액수는 1조1449억원으로, 전 분기 1조2548억원 대비 8.8%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9338억원의 지원이 나간 후 2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최저신용자인 하위 10%에 대한 지원은 더 드라마틱하게 줄었다. 올해 2분기 하위 10% 최저신용자에게 나간 햇살론 지원 금액은 5168억원이었다. 2022년 4분기 1조5130억원을 기록해 정점을 찍은 후 6분기 연속 하락했다. 햇살론은 정부와 금융사들이 재원을 출연해 개인신용평점 하위 20%의 저신용자에게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다. 문제는 정부 예산이나 집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마저 내몰린 사람들이 찾는 곳은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다.

정책금융 재원 부족을 우려한 정부는 이에 최저신용자들을 위해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도입했다.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많이 해준 대부업체가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은행권 차입을 허용하고, 대출 중개 플랫폼에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문제는 대부업자들마저 연체율 리스크가 큰 하위 10%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길 꺼린다는 것이다. 법정 최고이자율이 20%에 묶여 있는 상황에서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하위 10% 차주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것은 손해라는 입장이다. 정부와 민간에 모두 외면당한 취약 차주는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이 개인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규모를 추정한 결과, 4만8000~8만3000명의 차주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소연 기자 / 양세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