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發 피해 옮겨붙을라 … 온라인쇼핑몰 40곳 긴급 점검

◆ 티메프 사태 후폭풍 ◆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티몬·위메프 본사와 모회사인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이사(왼쪽)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진입하고 있다. 뉴스1

1일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가 일제히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티몬·위메프 사태의 후폭풍이 이커머스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파크커머스·AK몰 등 큐텐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도 미정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은 물론 이커머스업계 전체의 신뢰도까지 추락하고 있다. 정부는 피해 지원과 함께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에스크로 의무화 등을 통한 정산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티몬·위메프 입점 업체들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중기부는 온라인 쇼핑몰 40곳에 대한 실태 점검에 나섰다.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기부가 실시 중인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을 통해 올해 입점·판매를 지원받은 업체 수는 위메프 1423개, 티몬 1118개, 인터파크커머스 704개, AK몰 353개, 큐텐SG 80개 등 모두 3678개다. 이 중 티몬(21개)과 위메프(2개) 등에서 23개 기업이 46억원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는 지난 5월 매출분 기준으로, 6월 판매분부터 대금 정산기일이 도래하면 그 규모가 대폭 커질 전망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미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한 곳이 있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재무 상태도 확보 가능한 자료를 통해 점검해보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도 주요 업체들의 판매대금 지급 절차를 점검했다. 이날 공정위는 네이버, 카카오, 쿠팡, G마켓·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무신사, 롯데쇼핑 등 8개 업체와 대금정산 실태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정위는 각 사의 판매대금 정산 주기와 대금 관리 방식 등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도 이날부터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신청 대상은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을 구입하고 청약 철회나 판매자의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대금 환급을 요청하려는 소비자다.

관계부처가 총출동해 피해 확산을 막고 있지만 당장 티몬·위메프 거래 업체들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티몬을 통해 역직구(해외 판매) 판로를 구축한 업체들도 피해를 호소 중이다. 이날 티몬월드(티몬비즈마켓) 입점 업체 관계자 20여 명은 '티몬월드 미정산 사태 관련 디지털가전 피해 업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한 업체들은 저마다 정산금 20억~140억원을 떼였다고 호소했다. 셀러 A씨는 "어떤 식으로든 대지급이 없다면 연쇄 도산할 수밖에 없다"며 사태 수습 방안을 촉구했다. B씨는 "길어야 앞으로 한두 달 버티는 것이 고작"이라고 토로했다.

정부는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유동성 지원 방안을 통해 시장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소비자와 판매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이미 발표한 5600억원+α 규모 지원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 방안도 강구하겠다"며 "전자상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도적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 등 최소 5600억원의 금융 지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 정부 공동의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내에 별도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티메프(티몬·위메프) 현장검사 과정에서 다양한 불법적 자금 흐름 현황이 확인돼 검사인력을 12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날 취임 이후 첫 공식 일정을 소화한 뒤 기자들과 만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넓게 보면 금융당국이 티메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 / 박홍주 기자 / 유준호 기자 / 김동은 기자 / 김효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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