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월드' 미정산 금액 최대…돈 해외 유출 통로 의심
- 올 4월부터 셀러들에 "티몬월드로 넘어가라" 유도해
- 정산 쉽지 않은데 할인권도 발행…사기 의심돼
- 구영배,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위해 좀비기업 인수
- 尹 "사기" 질타? 정부의 책임·대책도 이야기해야
- 공적 자금 투입? 피해 추산·구영배 책임 추적이 우선
- 이진숙, 방문진 이사 선임이 목표…탄핵해도 사퇴 안 할 듯
- '기획분신설' 운운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이건 아니다
- 대통령 법적·정치적 탄핵 추진…결정적 단서 찾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국회 정무위원)
▷김태현 :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추정치로는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지요. 국회 정무위 소속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무위가 되게 좋은 상임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도 많고요.
▶신장식 :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네. 국방위원회는 상대해야 될 장관이 국방부 장관 1명이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신장식 : 우리는 상대해야 될 장관급이 6명입니다.
▷김태현 : 공정위도 있고요.
▶신장식 :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시중은행들 다 들어와 있고요.
▷김태현 : 그만큼 중요한 이슈를 많이 다루는 상임위인데요. 이번에 티메프 사태가 터져서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거 좀 짚어보지요. 이게 지금 다른 계열사까지 확산된다는 것 아니에요.
▶신장식 :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구영배 대표가 국회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다른 계열사도 정산 못할 것 같은데요.
▶신장식 : 인터파크커머스하고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또 티몬월드라는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신장식 : 티몬월드가 뭐냐 하면 역직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셀러들이 물건을 올리면 해외에서, 이게 큐텐이라고 회사가 전부 다 거느리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큐텐이 동남아의 이커머스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그래서 역직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다 따져보니까 여기가 미정산 금액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적으로 돈을 해외로 파킹시킨 통로가 여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지요.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장식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위 구영배 대표의 탐욕, 성공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서 5,000억에서 1조 가까운 돈을, 대박을 말 그대로 터뜨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큐익스프레스라고요.
▷김태현 : 물류회사요?
▶신장식 : 물류회사,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물류회사니까, 물건 나르는 데니까 그 밑에 이커머스 회사들이 쫙 있으면 상장을 앞두고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김태현 : 일감 몰아주기 아니에요?
▶신장식 :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군데의 이커머스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데요. 티몬도 그렇고 그때 자본잠식이 6,00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비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인수를 하지? 구영배는 뭔가 지마켓의 성공신화가 있으니까 뭔가 다 계획이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큐익스프레스의 재무상태를 건전화하는 그쪽으로 돈을 몰아준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네요. 그러면 밑에 티몬, 위메프 여기의 돈들을 큐익스프레스로 보내고, 큐텐으로 보내서요.
▶신장식 : 사실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쪽으로 가게 만든 거지요.
▷김태현 : 사실상.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고 큐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밑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적자가 나든 말든,
▶신장식 :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태현 : 뭐 물건만 많이 팔아서 물류만 많이 받아오면 그러면 큐익스프레스의 외형은 커지니까.
▶신장식 : 나스닥 상장에 대박이 터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의 이커머스 회사인 위시라는 데도 얼마 전에 인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구영배 회장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티몬하고 위메프 돈을 한 달간 빌려서 그거 인수자금으로 썼다.
▷김태현 : 한 달간 빌려서요?
▶신장식 : 한 달 뒤에 갚았는지도 의문이고요.
▷김태현 : 갚았으면 정산됐겠지요, 지금.
▶신장식 : 네. 그러고 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부채가 꽤 많아서 회사 전체로, 법인을 다 사온 게 아니라 사업권만 사왔어요. 그랬다가 그 사업권에서 법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갚았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변호사이시니까요. 이거 그러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이거 의심하시는 거예요?
▶신장식 : 의심 가능합니다. 의심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몬월드라는 우리나라 셀러들이 해외에 물건 팔 수 있게 해 주겠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 셀러들 정산 못 받은 사람 많겠네요.
▶신장식 : 거기가 지금 규모가 제일 커요.
▷김태현 : 그냥 티몬보다요?
▶신장식 : 네. 티몬보다 미정산 금액이 티몬월드가 더 큰데요. 올 4월부터 이것도 희한합니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한테 티몬월드로 이사 가라라고 하는 권고를 티몬에서 계속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용산전자상가에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김태현 : 거기 뭐 다 도산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나온 것도 봤어요.
▶신장식 : 네. 그래서 오늘 11시에 현장간담회를 제가 현장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요. 사전에 어떤 피해들이 있는가를 미리 접수를 했어요. 보니까 다들 올 4월부터 티몬월드로 넘어가라고 했다.
▷김태현 : 용산 전자상가의 업체들도?
▶신장식 : 네. 그러고 여기가 미정산이 제일 많아요. 작전이 있었다는 거지.
▷김태현 : 그러면 티몬월드의 피해자들은 동남아분들일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소비자들은 그렇지요.
▷김태현 : 소비자들. 국제문제로 또 비화되겠네요?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 문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소비자랑 직접 대면해 있는 여행업체라든지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소비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셀러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들이요.
▷김태현 : 그러고 거기는 업체가 도산하면 직원들 다 실업자되고.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그러고 뭐 한 업체당 미정산 금액이 10억, 20억이 막 넘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사기도 의심하시는 거지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신장식 : 그렇지요. 4월에 왜 티몬월드로 다 넘어가게 했냐 여기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김태현 : 그리고 정산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할인권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신장식 : 네. 할인권 발행한 것도 10%, 20% 막 늘리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구영배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매우 큽니다. 보니까 아마존 수준의 세계적인 뭘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그 중간계기를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잡았고,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기업들 마구 인수했고, 여기가 부도가 나든 뭐가 되든 큐익스프레스에다가 기업가치를 높이면 된다라고 간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는 사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김태현 :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장식 : 공정위가 이런 좀비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사후승인을 해 줍니다. 이런 업체를 막 인수하면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재무상태 점검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로서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 이것만 바라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잖아요.
▶신장식 :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금감원 얘기를 하면 재무상태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MOU를 체결했대요. MOU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금감원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나온 걸 보면, 산업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러면 신장식 의원의 얘기는 지금까지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놓친 것은 사기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해는 해 줄게. 그러면 피해 발생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신장식 : 아니, 앞단도 뒷단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게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그다음에 더 코미디는 뭐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전략 수립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김태현 : AI를 활용한다고 미정산이 정산되는 건 아니니까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거 뭐 챗GPT한테 물어보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급하니까 정부 대책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나오니까 짜깁기해서 쓱 내놓은 거예요. 정부에서도 대책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들여다보고 있었냐.
▷김태현 : 이 부분을?
▶신장식 : 네.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저거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김태현 :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까.
▶신장식 :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 저는 대통령이 그 말씀을 일성으로 내놓을 때가 아니다. 검사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했느냐, 정부의 잘못은 있는지 책임을 따져보겠다. 그다음에 이 대책은 어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수립하겠다, 불법여부는 철저하게 들여다봐라.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 이거잖아요.
▶신장식 : 피해회복,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원인.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어요.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라든지 또는 정산주기를,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산주기를 마음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래 웬만한 데는 2, 3일 내지는 일주일 안에 정산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60일, 70일 걸렸다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돈이 잠겨 있고, 그 돈을 돌려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고 어떤 금융회사가 투자를 맡겼는데, 또는 결산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돈이랑 섞어서 여기저기 돈을 씁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그 계좌를 분리해야 돼요. 정산금 계좌랑 운영비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산계좌는 내 돈 아니니까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내 돈처럼 섞어 썼어요. 그러면서 니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다 이럽니다라고 구영배 회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도적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영배 나빠, 사기혐의 수사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지금 사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 간 이후에 경제수석이 누구인지 저도 잘 언뜻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한다고, 본인이 경제 컨트롤타워 하겠다고 나서셨는데 2022년하고 2023년 선거 앞두고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막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김태현 : 국민과의 대화.
▶신장식 : 네, 비상경제민생회의. 올해 몇 번 하셨는 줄 아세요?
▷김태현 : 몰라요.
▶신장식 : 두 번 딱 하셨어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3월까지 두 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요. 검사장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면 경제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것을 공정위도 금감원도 기재부도 들여다보셔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제도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신장식 : 맞습니다.
▷김태현 :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발등에 불 꺼야 되잖아요. 피해회복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자금 투입해야 됩니까?
▶신장식 : 이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업상 발생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셀러들이 지금 5,000억이냐 1조냐 이 사이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셀러들이 무너지면 밑에 고용된 분들, 가족들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들 세금이니까요. 대기업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여했던 이유는 일자리와 국민 경제 때문이었잖아요.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이 피해추산조차도 아직은 정부가 다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자꾸만 정부에서 피해액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월 미정산금액만 얘기를 해요. 6, 7, 8월은 어떻게 할 건데요. 6월, 7월 미정산금액이 얼마인데 거기를 추산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피해추산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 책임재산, 즉 구영배 회장이 책임져야 될 재산을 동결시키고 이것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게.
▷김태현 : 일단 그 돈이 얼마 있는지는 봐야 되겠네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피해액이 얼마고, 구영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 추적해야 되고요.
▷김태현 : 일단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장식 :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엊그제 현안질의까지는 피해추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1차고, 그다음에 공적자금 투여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피해가 너무 크다. 지금 용산 전자상가 다 주저앉게 생겼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사기업 간의 거래에서 나오던 거니까 국민 세금 투입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신장식 : 이건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김태현 : 예전에 대기업 도산 때,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하던 예를 좀 참고해 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사실 산업은행 등등 통해서 공적자금 들어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화오션, 대우중공업 이런 데들 전부 다, 지금은 한화오션이 됐지만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어요. 그러다가 한화오션으로 넘어간 거고,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고.
▷김태현 : 그러고 뭐 어느 정도 회수하기는 했는데요.
▶신장식 :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영배 때려잡아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대통령님 제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요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많아서요. 정무위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는 여야 간에 뭐 큰 충돌이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책임 부분까지는 사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지적을 야당에서 많이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요. 그런데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곧 저도 발의를 할 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즉 온라인 이커머스 대 소비자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는 많은데, 이커머스와 셀러들 사이의 법적관계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것을 규정하는 제도가 너무 허술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열심히 하셔서 피해자들 피해회복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또 벌어지지 않게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인사 얘기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어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야당은 탄핵 추진한다던데요.
▶신장식 : 오늘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에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부터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거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2~3시 사이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자진사퇴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자진사퇴하지 않고 그냥 헌재 판단 받는 쪽이 유력하지 않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신장식 :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무는 그거였거든요. MBC 방문진 이사, KBS 이사, EBS 이사 등을 땅땅땅 망치 치는 것까지가 본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실이 누구 이진숙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로 방통위를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장식 의원 SNS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뿐만 아니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싸울 수밖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신장식 : 사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하마평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신장식 : 어제 하루 종일 대통령의 오늘 간식은 빵과 순대가 아닐까.
▷김태현 : 무슨 의미예요?
▶신장식 : 뭐 빵진숙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고요.
▷김태현 :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신장식 : 네, 청문회에 나왔던 얘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하면서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해서 순대 김문수라고 하는 짤들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간식은 빵과 순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자가 됐지요. 김문수 후보자는,
▷김태현 : 개인적으로 아세요?
▶신장식 :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김태현 : 연배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신장식 :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저도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가시더니.
▷김태현 : 과 선배 되시는.
▶신장식 : 과는 아니에요. 거기는 경제학과이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시구나.
▶신장식 :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사실은 광화문 태극기부대에 계셨었잖아요.
▷김태현 :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대부였지요.
▶신장식 : 네, 그랬다가 광화문 태극기부대까지 가셨던 분이고요. 노동에 대한 인식, 특히 최근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기획분신설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뭐 자살특공대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기획분신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보도다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러면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노동부 장관으로? 이건 좀 아니다.
▷김태현 : 그래서 반대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싸울 수밖에. 이 싸울 수밖에가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신장식 : 저희들 오늘 잠시 후에 9시 반에 탄핵추진위원회, 일단 탄추위. 3년은너무길다위원회에서 두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김태현 : 그 위원회의 공식명칭이 3년은 너무 길다예요?
▶신장식 : 네, 공식명칭이 그렇고요. 별칭이 탄추위입니다. 탄핵추진위원회요. 저는 거기서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를 책임지게 됐는데요. 오늘 현판식을 갖습니다. 제보전화 받습니다. 050-7878-7070 제보전화 받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하신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입니까?
▶신장식 : 네. 여기서 탄핵은 법적 정치적 탄핵을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서, 심정적 탄핵에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탄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 모두 추진한다. 법적 탄핵을 하려면 사실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겠다. 꼬리를 잡고 몸통으로 육박해 들어가보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짧게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임명되면 탄핵 추진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장관 임명만으로 탄핵 추진을 할 수는 없지요.
▷김태현 : 이진숙 위원장은 했잖아요.
▶신장식 : 아, 그 탄핵이요? 그거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어제 방송 이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게 탄핵 추진의 사유가 된 거고요. 임명만으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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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4월부터 셀러들에 "티몬월드로 넘어가라" 유도해
- 정산 쉽지 않은데 할인권도 발행…사기 의심돼
- 구영배,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위해 좀비기업 인수
- 尹 "사기" 질타? 정부의 책임·대책도 이야기해야
- 공적 자금 투입? 피해 추산·구영배 책임 추적이 우선
- 이진숙, 방문진 이사 선임이 목표…탄핵해도 사퇴 안 할 듯
- '기획분신설' 운운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이건 아니다
- 대통령 법적·정치적 탄핵 추진…결정적 단서 찾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국회 정무위원)
▷김태현 :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추정치로는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지요. 국회 정무위 소속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무위가 되게 좋은 상임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도 많고요.
▶신장식 :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태현 : 그렇지요?
▶신장식 : 네. 국방위원회는 상대해야 될 장관이 국방부 장관 1명이잖아요.
▷김태현 : 맞아요.
▶신장식 : 우리는 상대해야 될 장관급이 6명입니다.
▷김태현 : 공정위도 있고요.
▶신장식 : 네, 굉장히 많습니다. 금융위원회도 있고, 금감원도 있고, 시중은행들 다 들어와 있고요.
▷김태현 : 그만큼 중요한 이슈를 많이 다루는 상임위인데요. 이번에 티메프 사태가 터져서 야당 의원으로서 조금 더 바빠지게 생겼습니다.
▶신장식 : 네.
▷김태현 : 이거 좀 짚어보지요. 이게 지금 다른 계열사까지 확산된다는 것 아니에요.
▶신장식 :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태현 : 구영배 대표가 국회 나와서 하는 것 보니까 다른 계열사도 정산 못할 것 같은데요.
▶신장식 : 인터파크커머스하고 AK몰도 정산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얘기를 국회에서 처음 얘기했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또 티몬월드라는 이커머스가 있습니다.
▷김태현 : 그건 뭐예요? 처음 들어봤는데요.
▶신장식 : 티몬월드가 뭐냐 하면 역직구를 하는 곳이에요. 우리나라 셀러들이 물건을 올리면 해외에서, 이게 큐텐이라고 회사가 전부 다 거느리고 있는 거잖아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큐텐이 동남아의 이커머스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그래서 역직구를 하고 있는 곳인데요. 실제로 다 따져보니까 여기가 미정산 금액이 제일 커요. 그리고 여기가 핵심적으로 돈을 해외로 파킹시킨 통로가 여기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것도 다 하나하나씩 짚어보지요. 이 사태가 벌어진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신장식 :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소위 구영배 대표의 탐욕, 성공의 패러독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지마켓을 나스닥에 상장해서 5,000억에서 1조 가까운 돈을, 대박을 말 그대로 터뜨리신 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큐익스프레스라고요.
▷김태현 : 물류회사요?
▶신장식 : 물류회사,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고 있어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물류회사니까, 물건 나르는 데니까 그 밑에 이커머스 회사들이 쫙 있으면 상장을 앞두고 이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김태현 : 일감 몰아주기 아니에요?
▶신장식 : 말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군데의 이커머스 회사들을 인수를 하는데요. 티몬도 그렇고 그때 자본잠식이 6,000억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좀비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인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인수를 하지? 구영배는 뭔가 지마켓의 성공신화가 있으니까 뭔가 다 계획이 있을 것이야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을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하기 위해서 큐익스프레스의 재무상태를 건전화하는 그쪽으로 돈을 몰아준 거예요.
▷김태현 : 그러면 이거네요. 그러면 밑에 티몬, 위메프 여기의 돈들을 큐익스프레스로 보내고, 큐텐으로 보내서요.
▶신장식 : 사실상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쪽으로 가게 만든 거지요.
▷김태현 : 사실상.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러고 큐익스프레스 입장에서는 밑에 티몬이나 위메프가 적자가 나든 말든,
▶신장식 : 상관이 없는 거예요.
▷김태현 : 뭐 물건만 많이 팔아서 물류만 많이 받아오면 그러면 큐익스프레스의 외형은 커지니까.
▶신장식 : 나스닥 상장에 대박이 터진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심지어 미국의 이커머스 회사인 위시라는 데도 얼마 전에 인수를 합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구영배 회장도 나와서 그 얘기를 해요. 티몬하고 위메프 돈을 한 달간 빌려서 그거 인수자금으로 썼다.
▷김태현 : 한 달간 빌려서요?
▶신장식 : 한 달 뒤에 갚았는지도 의문이고요.
▷김태현 : 갚았으면 정산됐겠지요, 지금.
▶신장식 : 네. 그러고 위시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부채가 꽤 많아서 회사 전체로, 법인을 다 사온 게 아니라 사업권만 사왔어요. 그랬다가 그 사업권에서 법인 돈도 없는데 어떻게 다시 갚았지? 그것도 의심스럽고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변호사이시니까요. 이거 그러면 티몬이나 위메프에 대해서는 횡령 배임 이거 의심하시는 거예요?
▶신장식 : 의심 가능합니다. 의심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티몬월드라는 우리나라 셀러들이 해외에 물건 팔 수 있게 해 주겠다.
▷김태현 : 그러면 우리나라 셀러들 정산 못 받은 사람 많겠네요.
▶신장식 : 거기가 지금 규모가 제일 커요.
▷김태현 : 그냥 티몬보다요?
▶신장식 : 네. 티몬보다 미정산 금액이 티몬월드가 더 큰데요. 올 4월부터 이것도 희한합니다. 티몬에 입점해 있는 셀러들한테 티몬월드로 이사 가라라고 하는 권고를 티몬에서 계속했어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네. 이러한 사실들이, 지금 용산전자상가에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김태현 : 거기 뭐 다 도산할 수도 있다라고 제가 나온 것도 봤어요.
▶신장식 : 네. 그래서 오늘 11시에 현장간담회를 제가 현장에 가서 하기로 했는데요. 사전에 어떤 피해들이 있는가를 미리 접수를 했어요. 보니까 다들 올 4월부터 티몬월드로 넘어가라고 했다.
▷김태현 : 용산 전자상가의 업체들도?
▶신장식 : 네. 그러고 여기가 미정산이 제일 많아요. 작전이 있었다는 거지.
▷김태현 : 그러면 티몬월드의 피해자들은 동남아분들일 거 아니에요.
▶신장식 : 소비자들은 그렇지요.
▷김태현 : 소비자들. 국제문제로 또 비화되겠네요?
▶신장식 : 그럴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소비자 문제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 소비자랑 직접 대면해 있는 여행업체라든지 신용카드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마케팅을 위해서라도 소비자들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셀러들은 현재로서는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들이요.
▷김태현 : 그러고 거기는 업체가 도산하면 직원들 다 실업자되고.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용산 전자상가가, 그러고 뭐 한 업체당 미정산 금액이 10억, 20억이 막 넘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사기도 의심하시는 거지요? 안 될 걸 알면서도,
▶신장식 : 그렇지요. 4월에 왜 티몬월드로 다 넘어가게 했냐 여기에서 사기의 고의가 있는 게 아닌가. 여러 군데에서 감지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김태현 : 그리고 정산이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할인권 발행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신장식 : 네. 할인권 발행한 것도 10%, 20% 막 늘리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의심스럽고요. 그래서 구영배 회장이 가지고 있는 그림은 매우 큽니다. 보니까 아마존 수준의 세계적인 뭘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밑에 그 중간계기를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으로 잡았고,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을 위해서 이커머스 좀비기업들 마구 인수했고, 여기가 부도가 나든 뭐가 되든 큐익스프레스에다가 기업가치를 높이면 된다라고 간 거고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두 번째는 사실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김태현 :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이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신장식 : 공정위가 이런 좀비기업들을 인수하는 데 사후승인을 해 줍니다. 이런 업체를 막 인수하면 뭔가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공정위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는 재무상태 점검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경쟁자로서 이게 독점이냐 아니냐 이것만 바라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태현 : 그렇기는 하잖아요.
▶신장식 :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다음에 금감원 얘기를 하면 재무상태 개선방안을 계속해서 얘기를 했대요. 얘기를 했다는데 그래서 무슨 조치를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그랬더니 MOU를 체결했대요. MOU는 강제성이 없잖아요. 강제성이 없어요. 그런데 금감원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정부가 대책이라고 나온 걸 보면, 산업부에서 나온 대책 중에 하나예요.
▷김태현 : 그러면 신장식 의원의 얘기는 지금까지 공정위하고 금융위가 놓친 것은 사기업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제적으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 이해는 해 줄게. 그러면 피해 발생하고 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문제가 있다?
▶신장식 : 아니, 앞단도 뒷단도 다 한꺼번에 말씀드리면요.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 이게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그다음에 더 코미디는 뭐냐, AI 활용 등 유통산업 발전전략 수립 이런 걸 대책이라고 내놨어요.
▷김태현 : AI를 활용한다고 미정산이 정산되는 건 아니니까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이거 뭐 챗GPT한테 물어보나요?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급하니까 정부 대책들 내놓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냥 다 나오니까 짜깁기해서 쓱 내놓은 거예요. 정부에서도 대책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 대통령실의 경제수석이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나라 경제부총리가 경제의 컨트롤타워로서 들여다보고 있었냐.
▷김태현 : 이 부분을?
▶신장식 : 네. 그런 다음에 대통령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 저거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신다고.
▷김태현 : 사기의 혐의가 있으니까.
▶신장식 : 혐의가 있으니 철저히 수사하라. 저는 대통령이 그 말씀을 일성으로 내놓을 때가 아니다. 검사장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이것을 제대로 모니터링했느냐, 정부의 잘못은 있는지 책임을 따져보겠다. 그다음에 이 대책은 어떤 어떤 원칙에 따라서 수립하겠다, 불법여부는 철저하게 들여다봐라.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태현 : 그러니까 수사해서 처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회복 이거잖아요.
▶신장식 : 피해회복,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냐 하는 원인. 제도적 법적으로 개선해야 될 지점이 많이 있어요. 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이라든지 또는 정산주기를, 사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정산주기를 마음대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지금 원래 웬만한 데는 2, 3일 내지는 일주일 안에 정산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60일, 70일 걸렸다는 아니에요. 그동안에 돈이 잠겨 있고, 그 돈을 돌려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러고 어떤 금융회사가 투자를 맡겼는데, 또는 결산금액이 있는데 그거를 자기 돈이랑 섞어서 여기저기 돈을 씁니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근본적으로, 그 계좌를 분리해야 돼요. 정산금 계좌랑 운영비 계좌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는데요.
▷김태현 : 그렇지요. 정산계좌는 내 돈 아니니까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걸 내 돈처럼 섞어 썼어요. 그러면서 니네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업계에서는 다 이럽니다라고 구영배 회장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제도적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에요.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구영배 나빠, 사기혐의 수사해. 이게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으로. 지금 사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경제부총리로 간 이후에 경제수석이 누구인지 저도 잘 언뜻 기억이 안 나요, 그만큼.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민생회의 한다고, 본인이 경제 컨트롤타워 하겠다고 나서셨는데 2022년하고 2023년 선거 앞두고는 한 달에 두세 번씩 막 하셨어요. 기억나시지요?
▷김태현 : 국민과의 대화.
▶신장식 : 네, 비상경제민생회의. 올해 몇 번 하셨는 줄 아세요?
▷김태현 : 몰라요.
▶신장식 : 두 번 딱 하셨어요.
▷김태현 : 그래요?
▶신장식 : 3월까지 두 번 하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컨트롤타워를 대통령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요. 검사장 아니세요. 그게 아니라면 경제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세워서. 이것을 공정위도 금감원도 기재부도 들여다보셔야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일단 앞으로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게 제도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신장식 : 맞습니다.
▷김태현 :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지금 발등에 불 꺼야 되잖아요. 피해회복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공적자금 투입해야 됩니까?
▶신장식 : 이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사업상 발생한 부분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셀러들이 지금 5,000억이냐 1조냐 이 사이 그걸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셀러들이 무너지면 밑에 고용된 분들, 가족들 엄청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사실은 공적자금 투입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할 필요는 있지만, 국민들 세금이니까요. 대기업들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적자금을 투여했던 이유는 일자리와 국민 경제 때문이었잖아요.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김태현 : 네.
▶신장식 : 그런데 이 피해추산조차도 아직은 정부가 다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고요. 자꾸만 정부에서 피해액을 축소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5월 미정산금액만 얘기를 해요. 6, 7, 8월은 어떻게 할 건데요. 6월, 7월 미정산금액이 얼마인데 거기를 추산을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피해추산이 제대로 되어야 되고요. 책임재산, 즉 구영배 회장이 책임져야 될 재산을 동결시키고 이것을 철저하게 추적하는 게.
▷김태현 : 일단 그 돈이 얼마 있는지는 봐야 되겠네요.
▶신장식 : 그러니까요. 피해액이 얼마고, 구영배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이거 추적해야 되고요.
▷김태현 : 일단 이 부분은 금감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신장식 : 지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는데 어쨌든 엊그제 현안질의까지는 피해추산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1차고, 그다음에 공적자금 투여에 대해서는 저는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피해가 너무 크다. 지금 용산 전자상가 다 주저앉게 생겼어요.
▷김태현 : 그러니까 원래 이게 사실 사기업 간의 거래에서 나오던 거니까 국민 세금 투입하는 건 원칙적으로는 좀 무리가 있는데요.
▶신장식 : 이건 피해가 너무 크니까요.
▷김태현 : 예전에 대기업 도산 때, IMF 때 공적자금 투입하던 예를 좀 참고해 봐라 뭐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신장식 : 그렇지요. 사실 산업은행 등등 통해서 공적자금 들어가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화오션, 대우중공업 이런 데들 전부 다, 지금은 한화오션이 됐지만요. 공적자금이 들어가서 산업은행이 대주주였어요. 그러다가 한화오션으로 넘어간 거고, 어느 정도 정상화시키고.
▷김태현 : 그러고 뭐 어느 정도 회수하기는 했는데요.
▶신장식 :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계획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구영배 때려잡아로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대통령님 제발.
▷김태현 : 알겠습니다. 요새 국회에서 여야 간의 충돌이 많아서요. 정무위에서는 그래도 이 문제 가지고는 여야 간에 뭐 큰 충돌이 있는 건 아닌 거지요?
▶신장식 :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정부의 책임 부분까지는 사실은 다 못 들어갔어요. 지적을 야당에서 많이 했는데 그 부분까지는요. 그런데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 곧 저도 발의를 할 건데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즉 온라인 이커머스 대 소비자들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제도는 많은데, 이커머스와 셀러들 사이의 법적관계 이거 어떡할 거냐. 이것을 규정하는 제도가 너무 허술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무위에서 열심히 하셔서 피해자들 피해회복도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일 또 벌어지지 않게 국회에서 해 주셔야 되겠지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그다음에 인사 얘기 보겠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임명됐어요.
▶신장식 : 네.
▷김태현 : 야당은 탄핵 추진한다던데요.
▶신장식 : 오늘 아마 보고가 될 겁니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가 되면 24시간 이후에 탄핵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오늘부터 민생회복지원금 필리버스터가 시작될 거고,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내일 오후 2~3시 사이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이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자진사퇴 그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번에는 자진사퇴하지 않고 그냥 헌재 판단 받는 쪽이 유력하지 않냐 이런 관측이 있던데요.
▶신장식 : 저는 후자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의 임무는 그거였거든요. MBC 방문진 이사, KBS 이사, EBS 이사 등을 땅땅땅 망치 치는 것까지가 본인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헌재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대통령실이 누구 이진숙 이외에 또 다른 사람을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을 가지고 실제로 방통위를 이끌어가기는 쉽지 않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장식 의원 SNS 보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뿐만 아니라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명 이것까지 묶어서 이렇게 나오신다면 싸울 수밖에 이렇게 쓰셨거든요.
▶신장식 : 사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예상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태현 : 하마평에 오르지는 않았어요.
▶신장식 : 어제 하루 종일 대통령의 오늘 간식은 빵과 순대가 아닐까.
▷김태현 : 무슨 의미예요?
▶신장식 : 뭐 빵진숙이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나왔고요.
▷김태현 :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
▶신장식 : 네, 청문회에 나왔던 얘기. 김문수 경기도지사 시절 김문수인데 김문수인데 하면서 119에 전화해서 나 김문수인데 해서 순대 김문수라고 하는 짤들이 돌았잖아요. 그래서 간식은 빵과 순대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김문수 후보자가 됐지요. 김문수 후보자는,
▷김태현 : 개인적으로 아세요?
▶신장식 :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아는 사이는 아니고요.
▷김태현 : 연배 차이가 많이 나지요.
▶신장식 : 연배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저도 선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분인데 어느 순간 저쪽으로 가시더니.
▷김태현 : 과 선배 되시는.
▶신장식 : 과는 아니에요. 거기는 경제학과이시잖아요.
▷김태현 : 그러시구나.
▶신장식 : 쭉쭉쭉쭉 오른쪽으로 가시다가 사실은 광화문 태극기부대에 계셨었잖아요.
▷김태현 : 예전에는 노동운동의 대부였지요.
▶신장식 : 네, 그랬다가 광화문 태극기부대까지 가셨던 분이고요. 노동에 대한 인식, 특히 최근에 건설노동자 양회동 열사 기획분신설 나왔을 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뭐 자살특공대냐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기획분신설 이거 다 거짓말이라고, 잘못된 보도다라는 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그러면 사과부터 하셔야지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노동부 장관으로? 이건 좀 아니다.
▷김태현 : 그래서 반대하시는 건 제가 알겠는데 이렇게 나오시면 싸울 수밖에. 이 싸울 수밖에가 어떤 의미이신 거예요?
▶신장식 : 저희들 오늘 잠시 후에 9시 반에 탄핵추진위원회, 일단 탄추위. 3년은너무길다위원회에서 두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국정농단,
▷김태현 : 그 위원회의 공식명칭이 3년은 너무 길다예요?
▶신장식 : 네, 공식명칭이 그렇고요. 별칭이 탄추위입니다. 탄핵추진위원회요. 저는 거기서 국정농단 진상규명위원회를 책임지게 됐는데요. 오늘 현판식을 갖습니다. 제보전화 받습니다. 050-7878-7070 제보전화 받습니다.
▷김태현 :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하신다는 게 당의 공식입장입니까?
▶신장식 : 네. 여기서 탄핵은 법적 정치적 탄핵을 모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서, 심정적 탄핵에서. 우리는 심정적으로 국민들이 탄핵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정치적 탄핵, 법적 탄핵 모두 추진한다. 법적 탄핵을 하려면 사실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어야 되고,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결정적인 그거는 아직까지는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겠다. 꼬리를 잡고 몸통으로 육박해 들어가보겠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짧게요. 김문수 장관 후보자 임명되면 탄핵 추진하실 거예요?
▶신장식 : 장관 임명만으로 탄핵 추진을 할 수는 없지요.
▷김태현 : 이진숙 위원장은 했잖아요.
▶신장식 : 아, 그 탄핵이요? 그거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진숙 위원장도 어제 방송 이사들을 선임했기 때문에 그게 탄핵 추진의 사유가 된 거고요. 임명만으로 탄핵이 되는 건 아니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신장식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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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월드' 미정산 금액 최대…돈 해외 유출 통로 의심
- 올 4월부터 셀러들에 "티몬월드로 넘어가라" 유도해
- 정산 쉽지 않은데 할인권도 발행…사기 의심돼
- 구영배,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위해 좀비기업 인수
- 尹 "사기" 질타? 정부의 책임·대책도 이야기해야
- 공적 자금 투입? 피해 추산·구영배 책임 추적이 우선
- 이진숙, 방문진 이사 선임이 목표…탄핵해도 사퇴 안 할 듯
- '기획분신설' 운운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이건 아니다
- 대통령 법적·정치적 탄핵 추진…결정적 단서 찾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국회 정무위원)
▷김태현 :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추정치로는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지요. 국회 정무위 소속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무위가 되게 좋은 상임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도 많고요.
▶신장식 :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 올 4월부터 셀러들에 "티몬월드로 넘어가라" 유도해
- 정산 쉽지 않은데 할인권도 발행…사기 의심돼
- 구영배,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위해 좀비기업 인수
- 尹 "사기" 질타? 정부의 책임·대책도 이야기해야
- 공적 자금 투입? 피해 추산·구영배 책임 추적이 우선
- 이진숙, 방문진 이사 선임이 목표…탄핵해도 사퇴 안 할 듯
- '기획분신설' 운운 김문수가 노동부 장관? 이건 아니다
- 대통령 법적·정치적 탄핵 추진…결정적 단서 찾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8월 1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 (국회 정무위원)
▷김태현 : 이른바 티메프 사태가 추정치로는 미정산 금액이 1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고스란히 피해액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지요. 국회 정무위 소속인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장식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정무위가 되게 좋은 상임위라고 알려져 있는데, 일도 많고요.
▶신장식 :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