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종부세 감소 영향....국세, 올 상반기 10兆 덜 걷혔다

기재부 6월 국세수입 현황

예산 절반 밑도는 세수 걷혀

올해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0조원 덜 걷혔다. 지난해 경기 부진과 부동산 시장 불황 등으로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분납분이 줄어든 영향이다. 상반기 세입은 정부가 예상한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67조3000억원)의 45.9%만 걷히며, 절반을 밑돌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6월 국세 수입 현황'을 31일 발표했다.

올 들어 6월까지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조원 줄어든 수준이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367조3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5.9%다. 올 상반기까지 예산의 절반을 밑도는 세수가 걷혔다는 의미다. 다만 사상 최악의 세수 펑크를 냈던 작년(44.6%)보다 소폭 개선된 수치다.

국세수입 감소에는 기업실적 저조에 따른 법인세 감소와 종합부동산세 분납분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1∼6월 누계 기준 법인세는 30조7000억원이 걷혀 1년 전과 비교해 16조1000억원(34.4%) 급감했다.

법인세의 예산(77조7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39.5%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58.1%)보다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평균(57.9%)을 크게 밑돈다.

종부세는 지난해 고지세액 분납분 감소로 1조2000억원이 걷혀 전년 동기 대비 4000억원(27.4%) 감소했다. 윤수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지난해 부동산 기준시가가 내리고 종부세도 완화하면서 세입 자체가 줄었고 그에 따라 분납액도 줄어들 게 된 것"이라면서 "다만 지난 4월 시작된 주택거래량 증가가 3개월의 시차를 두고 7월부터는 (양도소득세) 세입 증가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거래대금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율 인하 영향이 확대되며 전년동기대비 3000억원 감소한 2조7000억원이 걷혔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하는 동안 증권거래세를 낮추기로 하면서,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떨어졌다. 관세는 수입감소 영향으로 2000억원 감소한 3조3000억원에 그쳤다.

반면 법인세와 함께 3대 세목에 속하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수입은 증가했다. 소득세의 경우 고금리에 따른 이자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등 긍정적 영향이 있었으나, 종합소득세가 성실신고사업자 납부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하며 전년동기대비 2000억원 증가한 5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가가치세는 소비 증가와 환급 감소로 납부실적 증가 추세를 유지하면서 1년 전보다 5조6000억원 증가한 41조3000억원 걷혔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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