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통신현안 유일 해법 아냐…AI는 규제보단 진흥"

유상임 과기장관 후보자 "제4이통 출범, 사업자 갈등 유발 소지"

"AI 기본법 통과 시급…AI 산업체 시장 진입 유도해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국민 편익이 우선인 건 맞다. 다만 제4 이동통신사가 꼭 이를 만족시킬 수단은 아니다"

31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광화문 우체국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출근길에서 이렇게 말했다. 산적한 통신 현안 해법으로 꼭 제4 이통사 출범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가계통신비 완화, 5세대 이동통신(5G)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을 목표로 제4 이통사 출범을 추진해 왔다. 스테이지엑스가 물망에 올랐으나 자본 확보 문제로 좌초를 겪게 됐다. 정책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유 후보자는 "물론 제4 이동통신이 한 방안은 될 수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것이) 일면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제4 이통사 출범이) 서로 얽혀있는 사업자 간 새로운 갈등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가가 미래 먹거리로 육성 중인 인공지능(AI)의 경우 규제보단 진흥에 방점을 뒀다. 우선 처리할 현안으론 계속 국회를 계류 중인 AI 기본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꼽았다.

유 후보자는 "AI 제도가 규제 일변도가 된다면 산업체가 시장에 진입할 수 없다"며 "규제를 낮춰 시장 진입부터 돕고 이후 문제가 생기면 규제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럽의 경우 AI 규제 우선주의를 취하는 반면 미국·중국은 '선진입 후규제' 전략을 취한다"며 "인력·비용의 규모에서 (이들 강대국과) 상대가 안 되는 우리나라가 강소 AI 국가로 거듭나려면 이들처럼 진흥 우선주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장관이 된다면 국회에 이런 규제 완화 기조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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