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시간 청문회 결국 헛바퀴 尹, 이진숙 임명강행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전날 야당이 보고서 채택을 보류한 지 하루 만에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후보자와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30일까지로 정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더라도 이르면 31일 윤 대통령은 이들을 모두 임명할 전망이다.

송부 기한을 하루만 제시한 것은 이상인 전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자진 사퇴로 초유의 '0인 체제'가 된 방통위를 서둘러 정상화하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위도 티몬·위메프 사태 등 현안 대응이 시급해 위원장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이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돼 의결되면 (새로 임명되는 부위원장까지) 방통위 '2인 체제' 불법성을 근거로 즉각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 기한이었던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한편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최 위원장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의원들의 추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해 여소야대를 감안하면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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