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대북송금’ 기소 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오른쪽)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모경종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을 허위로 작성했다며 이재명 전 대표를 기소한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회유 진술에 짜맞춘 허위 공소장의 작성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수원지검 A검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6월12일 검찰이 이 전 대표를 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할 당시, A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A검사가 당시 ‘국외 출장 결과보고서’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문건을 보고받는 등 김성태의 대납 약속과 경기도의 지원 및 보증 하에 쌍방울 그룹이 대북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전 대표가 해당 보고서를 결재하지 않았고, 봤더라도 보고서상으로는 누가 참석했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위원회는 “보고서는 이화영 당시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며 “공문이 보조권한자의 전결로 처리되는 것은 결재권자에게 보고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 전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표적 수사, 조작 수사의 악순환의 연쇄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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