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사법시스템 개선한다…민일영 前대법관 등 위촉

제18기 정책위원회 구성…외부 12명·내부 3명

박성재 "탄핵 남용 등 헌법가치 위협…개선 모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정책위원회는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법무정책에 반영하고자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부위원 12명과 내부위원 3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박성재(앞줄 왼쪽 세번째) 법무부 장관이 제18기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민일영(앞줄 왼쪽 네번째)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법무부 제공.

민일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위촉된 가운데 법조계 외에도 학계, 언론계, 의료계, 기업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식과 명망을 두루 갖춘 인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위촉식에서 “최근 헌정사에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탄핵 제도가 남용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고, 다수의 힘을 이용해 충분한 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등 자유민주주의와 헌법가치가 위협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지금이야말로 법무부가 법과 질서를 확립해 정의를 구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진행된 제1차 정책위원회 회의에서는 법무부가 검찰, 범죄예방, 인권, 교정, 출입국 등 법무정책 영역에 있어 법치주의와 인권을 지키고,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큰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주제에 대해서도 ▲수사·재판의 심각한 지연 실태 ▲여·야 협의 없는 법안·탄핵 추진 등으로 인한 현재 형사사법시스템의 위기 상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사·재판 지연 문제 개선방안 모색 ▲선진 형사사법제도 도입 검토 필요성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법무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체감 가능한 법무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을 위한 법무·검찰’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정책 실현을 위해 젊은이 등 다양한 의견을 듣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위원회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법과 질서를 확립하고 정의를 구현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