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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검찰과 법무부

티메프, 기습 회생신청…검찰 전담팀 구성, 경찰도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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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원대 정산 지연 사태가 벌어진 티몬·위메프가 29일 법원에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검찰과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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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 29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가 선제적 법리 검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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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를 중심으로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 앞서 반부패수사1부는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소·고발 등에 앞서 선제적으로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환불을 받지 못한 소비자와 정산을 받지 못한 판매자 양쪽의 피해가 막대한 사건인 만큼 검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소비자와 판매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 사기·횡령·배임·전자상거래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울 것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결제 대금이나 입점 업체에 돌려줘야 할 판매 대금 등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 등을 물을 수 있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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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들 측 법률대리인 심준섭(왼쪽)·심규덕 변호사가 29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큐텐을 상대로 사기 및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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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감독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합동 현장 점검에서 소비자에 대한 환불 의무 등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금감원·공정위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경찰서 수사 착수…첫 피해자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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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관계부처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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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법무법인 심 소속 심준섭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강남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을 대리해 구영배 대표와 티몬·위메프 대표 및 재무이사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이 직접 수사 의뢰에 나선 건 처음이다.

심 변호사는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것은 폰지 사기 행태”라며 “큐텐 자회사 큐익스프레스를 키우기 위해 불법적으로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 경영이 방만한 부분은 배임이나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경찰서는 이 사건을 수사1과에 배당했다. 다만 사안의 규모와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사건을 이첩받을 가능성도 있다.

심 변호사는 이날 오후 여행사 등 입점 업체가 소비자에게 이중결제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다음달 2일엔 입점 업체들을 대리해 추가 형사고발도 계획 중이다.



정부 “5600억 유동성 지원” 불구 기업회생 신청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사태에 최소 5600억원의 유동성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과 세정 등을 지원하고, 피해 소비자의 원활한 환불 처리를 돕는다는 내용이다. 지난 25일 기준 정부가 추산한 정산 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발표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에는 기재부·금융위원회·금감원·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 등 10곳 이상의 정부부처가 대거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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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사진 티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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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정부의 유동성 지원 발표에도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신청서를 심사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1주일 이상 걸릴 전망이다. 통상 기업회생신청은 재산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자산을 모두 동결하는 조치이다. 법원 허가 없이 가압류나 채권 회수가 금지되고, 회사도 자체적으로 자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티몬·위메프는 어떤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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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의 모회사인 큐텐그룹은 G마켓 창업자 출신인 구영배 대표가 싱가포르에 설립한 한국계 전자상거래 회사다. 큐텐이 한국의 티몬(지분 100%), 위메프(72.2%), 인터파크커머스(100%)와 싱가포르의 큐익스프레스, 미국의 위시 등을 산하에 둔 구조다. 구 대표는 큐텐 지분 42.8%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구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가 가진 재산의 대부분인 큐텐 지분 전체를 매각하거나 담보로 활용해 금번 사태 수습에 사용하겠다”며 “큐텐은 양사에 대한 피해 회복용 자금 지원을 위해 긴급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큐텐·큐익스프레스 등 큐텐그룹 주요 계열사 4곳의 누적 손실액은 2조581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자본 잠식 상태에 빠진 티몬·위메프 뿐만 아니라 모회사 큐텐과 다른 계열사 역시 자금 경색 상태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업체 등은 지난 27일 대책회의에서 “큐텐이 느닷없이 우리를 거지로 만들었다”며 “구 대표와 회사 임원들을 즉각 수사하라”고 성토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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