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걱정 끝?...“부동산 팔아 연금계좌 납입하면 양도세 줄여줘요”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부동산에 집중된 고령층의 가계 자산을 유동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 세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의 부동산 양도 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정부는 부부 합산 1주택 이하인 기초연금 수급자가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을 팔고 연금계좌에 납입하면 최대 1억원에 대해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양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입해야 적용된다. 다만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중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할 시 세액공제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내년 1월 이후 양도분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3년간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다.

주택·농지연금과 부동산 신탁·리츠(REITs) 활성화 등 고령층 부동산 유동화 촉진을 위한 연금 상품 개발 연구용역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조기 퇴직과 연금 제도 미성숙 등으로 고령층 소득은 감소하는 한편 건강 유지·의료 비용 부담 등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연금 소득대체율은 전체 31.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51.8%에 못 미친다. 반면 작년 기준 65세 이상 가구의 연평균 의료비는 약 334만원으로 연평균 소비지출의 15.5%를 차지한다.

우리나라는 전체 가계 자산 가운데 고정자산 비중이 약 3분의 2에 달해 유동화에 어려움이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고령층 자산이 연금화될 경우 한국 노인 빈곤율이 14.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KDI는 2023년 9월 발표한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저소득-고자산 고령층은 주택·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다”며 “앞으로 노인 빈곤 완화 정책은 선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에 집중해 이들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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