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수사' 후폭풍에…검찰, 사위 특채 의혹 文조사 고민

이원석 검찰총장(왼쪽),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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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필요한 수사 진행 중"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44)씨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고민에 빠졌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서울시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대면 조사하면서다.

이 과정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총장 패싱'과 '특혜 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때문에 전주지검이 특채 의혹 '정점'이자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된 문 전 대통령 조사 시점·장소·절차(상황) 등 TPO(Time·Place·Occasion)를 어떻게 정할지 관심이 쏠린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한연규)는 27일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혐의 등 전직 대통령 자녀 해외 이주 지원 사건'과 관련해 일관성 있게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2018년 3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되고 특혜를 받은 대가로 항공업 경력이 전무한 서씨를 같은 해 7월 본인이 실소유주인 타이이스타젯(태국 저비용 항공사) 전무로 부정 채용한 뒤 급여(월 800만원)와 가족 주거비 등을 지급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검찰은 2018~2020년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태국에 머물 때 최소 3명 이상 청와대 직원과 금전 거래한 정황을 포착, 자금 성격 등을 조사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2022년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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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의혹 제기…전주지검장 5명 교체

이번 사건은 2019년 국민의힘이 처음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목을 받았다. 이어 검찰은 시민단체가 2021년 12월 문 전 대통령을 고발하자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동안 전주지검장은 배용원→문성인→문홍성→이창수→박영진 등 5명이 바뀌었다. 지난해 9월 7일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검사장이 전주지검장에 부임한 뒤 수사가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같은 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중진공·인사혁신처 등 6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그러나 4·10 총선 참패 이후 "수사가 아니라 스토킹"(5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친문계 당선인 기자회견) 등 야권 공세가 거세진 데다 지난 5월 16일 이창수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되면서 수사가 주춤한 모양새다. 국민의힘이 의혹을 제기한 지 5년이 됐지만, 이렇다 할 결론이 없다.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과정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지난 1월 9일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오후 대통령기록관 모습. 프리랜서 김성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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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파급력 고려" "무리한 수사"

법조계 안팎에선 "이 사건 관련해 그간 압수수색 범위와 참고인·피의자 조사 과정 등에 비춰보면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게 중론이다. 앞서 전주지검은 서씨를 지난 1월 19일, 2월 7일, 2월 14일 세 차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씨는 줄곧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서씨를 추가 소환 없이 참고인으로 놔둔 것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미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해 일부러 수사 속도를 조절하는 것 아니냐" "검찰이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데도 전직 대통령 자녀까지 뇌물수수 공범으로 무리하게 엮으려 한다" 등이다.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신임 전주지검장이 지난 5월 16일 전주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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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법·원칙 따라 신속히 수사"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 조사 후폭풍으로 검찰 내분이 일어난 가운데 이 사건마저 수사 공정성을 의심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검찰이 정무적으로 문 전 대통령 조사와 기소 여부 결정 시점을 미루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 조사 방식은 ▶검찰청 소환 조사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자택 방문 조사 ▶제3의 장소 출장 조사 ▶서면 조사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해 전주지검 측은 "(5월 16일 부임한) 박영진(50·사법연수원 31기) 지검장 임기가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 최대한 신속히 수사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수사 경과나 처분 예정 시기는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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