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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8 (일)

이기인 "한동훈 생명줄은 尹에" 김남국 "서로 멱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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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한동훈 자존심에 스크래치"

이기인 "유승민-김무성도 러브샷"

김남국 "제3자 추천, 받을 수 있다"

이기인 "지방선거용 거부권 프레임"

CBS 지지율대책회의
■ 방송 :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
■ 진행 : 김광일 기자
■ 대담 :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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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인터뷰 중 하이라이트 구간만 뽑아 정리한 녹취입니다. 이밖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CBS 2시 라이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용 보도 시 CBS 유튜브 <지지율 대책회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노컷뉴스

지지율대책회의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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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 당정관계 계속될까?


◇ 김광일> 한동훈 호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전당대회 바로 다음 날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간 만찬이 있었잖아요. 러브샷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옛날 얘기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와인 한 잔 먹고 뻗었다"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화기애애한 장면들이 있었다고 해요.

◆ 이기인> 원래 약주를 안 하시니까

◇ 김광일> 네. 우리 옛날에 이런 스토리도 있지 않았냐, 이런 대화를 훈훈하게 주고 받았다는 후문이 나중에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사흘간 보였던 훈훈한 당정관계가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인가.

◆ 김남국> 회동의 형식에 눈이 가더라고요. 보통 신임 당대표가 당선되면 축하 자리를 독대하는 자리로 만들잖아요.

◆ 이기인> 저도 그 얘기하려고 했어요.

◆ 김남국> 그런데 여러 명을 불러모았거든요.

◇ 김광일> 아, 기억해 보니까 지난 번에 김기현 대표 시절에는 비공개 독대를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 김남국> 당연히 만들어주죠. 특히나 여러 민감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대표에게 부탁하는 당부의 말이 있을 거거든요. 거꾸로도 있을 거고. 제가 자칭 한동훈 전문가잖아요.

◇ 김광일> 자칭 한잘알.

◆ 김남국> 제일 많이 봤잖아요. 법사위에서. 자존심이 되게 센 분이세요. 언론을 되게 좋아하고. 미디어 노출되는 것 좋아하고. 말 절대 안 지려고 하고. 한 마디라도. 아마 분명히 자존심에 엄청 스크래치를 받았을 겁니다. 독대 안 해준 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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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인> 러브샷 가지고 되게 많은 언론이 평가를 하시던데 제가 바른정당을 겪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 시절에 유승민 전 대표님과 김무성 전 대표님의 뽀뽀.

◇ 김광일> 충격적이었죠.

◆ 이기인> 그걸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막역하고 바른정당이 끈끈하고 앞으로 바른정당의 진로가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실 이런 러브샷이나 이런 정치인들의 저런 퍼포먼스에 대해서 큰 의미는 사실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 김광일> 어떻게 보면 관계가 좋지 않다는 걸 반증하는 거일 수도.

◆ 김남국> 보여준 거예요. 거꾸로.

◆ 이기인> 이번에는 낙선자들까지 같이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의 곁을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조금 껄끄러워졌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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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균 프로젝트는 아직?


◇ 김광일>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일명 '김옥균 프로젝트'라고 해서 속칭 지라시 형태로 소문이 돌았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친윤 쪽에서 바로 들고 일어나서 3일 천하가 될 것이다' '금방 지도부가 와해될 거다' 이런 분석이나 전망도 있었는데 일단은 사흘째 된 날까지 그런 기류가 보이지는 않거든요.

◆ 이기인> 기류는 보이죠. 김민전 최고위원이나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도 채상병 특검 관련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거다" 정말 대놓고 반감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최고위가 아니더라도 사실 저는 역설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목숨줄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한동훈 특검법이 법안소위에 회부가 됐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했을 때 껄끄러운 채상병 특검이라든지 특검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전향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이면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안 쓸 수도 있어요. 민주당과 범야권에서는 분명히 의결할 가능성이 높고 의결이 됐을 때 '너가 채상병 특검뿐 아니라 보수정권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곤혹스럽게 했으니 너의 특검에 대해 내가 한 번 검토해볼게'라고 할 수 있죠. 이걸로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생명줄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을 수 있다.

◆ 김남국> 원래는 당의 주요한 의사 결정은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가 따로 있고 당대표 지도부가 따로 있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나 김재원 최고 이런 분들이 '당대표가 이래라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한동훈 대표와 윤 대통령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 김광일> 두 사람이 그렇게 언급한 배경은 사실 판에 있는 지각 변동이 있는 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난 번 의원총회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원내 사안은 의원총회에서 할 일이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파생되는 언급들이 나온 건데.

◆ 김남국> 그래서 제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내는 원내 따로 노는 게 아니라 거꾸로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당 지도부와 함께 결론을 내린 다음에 의총 가서 함께 의원들과 논의하는 거거든요. 원내 전략 따로 있고 당 지도부 전략 따로 있으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같은 당이 아닌 거죠.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은 서로 양쪽의 멱살을 잡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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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안의 미래는?


◇ 김광일> 그러면 한동훈 호의 국민의힘은 당대표 중심의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사이에 통일된 의사결정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 김남국>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물론 한동훈 대표의 스탠스가 좀 달라진 것 같긴 해요. "토론의 장을 열겠다"라는 정도로 하는 것 보면 세게 가지는 않을 걸로 보이나 그러나 계속 현안이 올라올 거거든요. 예컨대 어제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당장 다시 재발의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을 역제안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당연히 그 안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 김광일> 아, 그렇게 생각하세요?

◆ 김남국> 당연하죠. 왜냐하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어제 보면 2~4표 정도 이탈표가 있었다고 하고. 어제 사진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가 의원들 몇 명하고 회식을 했대요. 제가 그 사진에서 쭉쭉쭉 세봤거든요. 10명 되더라고요.

◆ 이기인> 아, 하하하. 특정도 가능하겠네. (웃음)

◇ 김광일> 이 말씀은 그거예요.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전당대회하고 바로 그날 밤에 회식을 했는데 그 자리에 송석준, 배현진, 몇몇 의원들과 캠프 사람들이랑 같이 여의도 보쌈집에서 회식을 한 사진이 어제 보도가 됐어요. 거기에 의원들이 한 10명 가까이?

◆ 김남국> 10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법안 발의도 10명이잖아요. 법안 발의도 가능한 것이고 본인이 말한 것 '제3자 추천이면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역제안을 받아가지고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 김광일>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주 우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회 했을 때 '채상병 특검 제3자 추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라는 OX 질문에 '없다'라고 X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다르게 갈 수도 있다?

◆ 김남국>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그 당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게 미루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시 우리 민주당은 지금 표결하고 있는 통과시킨 채상병 특검법을 늦추지 않고, 1주기 전에, 그리고 통신자료나 이런 것들이 증거인멸되기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그 국면이었고, 지금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재의결이 좌초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재발의할 때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거죠.

◆ 이기인> 이제는 입장 변화가, 조금씩 균열이 생긴 거예요. 전당대회 때 한동훈 대표도 '제3자 특검안이라면 받을 수 있다'라고 한 그 기조가 국민의힘에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여기서 논의를 좀 진전하려면 제3자 특검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발의를 하든 민주당이 발의를하든 진도가 좀 나가줘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께서 제3자 특검은 안 된다고 했어요. 야당이 추천하는 것만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논의가 더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거부권 정국을 끌고 가려는 것 아니냐. 채상병 특검 관철은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는 정권'으로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가지고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이끌 요인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 김광일> 정략적으로? 다만 김남국 의원님이 방금 전 말씀하셨던 것. "우리도 제3자 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당내에서 관철되고 목소리가 커질 여지가 있을까요?

◆ 김남국>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국면에서, 이미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고 재의결을 예정해 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또 특히나 1주기 전에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게 국민적 요구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걸 늦추려고 하는 꼼수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제3자 특검을 반대했던 것이지 그 의견이 계속해서 무조건 고수되는 건 아니라고 보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이런 것을이 있어요. 지금의 법원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과연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추천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야당이 추천을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검이 돼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고요.

◇ 김광일> 그러면 비교적 공정하게 추천할 만한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 김남국> 그래도 법원행정처의 대법관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연이 있는 사람들이 추천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분들의 어떤 전문성과 식견을 저희가 존중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 김광일> 근데 법원은 결국 나중에 재판을 해야 되는 게 또 법원이기 때문에 법원이 추천한 특검 결과를 다시 법원에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 김남국> 근데 법원이 추천을 했다고 해서 그 법원 사람. 판사를 이렇게 추천하는 건 아니고 여러 의견을 추천을 다 이렇게 단위에서 들어서 선정을 해서 추천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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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여부 의심" "개사과 악순환"


◇ 김광일> 두 번째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방식을 두고 최근에는 검찰의 일종의 내란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 김남국> 한 번도 아마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피의자에게 수사를 받는데 수사관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했다라는 것. 제출해서. 그런 상태로 조사를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검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한 거냐. 수사에 어마어마한 특혜를 준 거다.

◇ 김광일> 조사를 어디서 받느냐가 피의자나 검찰 입장에서 중요한가요?

◆ 김남국> 되게 중요한 거죠. 왜냐면 일단은 의자부터 불편해요. 그래요. 의자부터 불편하고 그 공간이 피의자에게 주는 무언의 압박감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받는 것과 검사실에 불려가지고 수사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 김광일> 김건희 여사 정도의 배포가 있는 분이라면 어느 장소에서 해도 쫄지 않고 잘하실 것 같긴 한데…

◆ 이기인> 경호처 건물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도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만약에 내가 조사받는 것이 외부 언론에 유출된다면 난 이 조사 중단하겠다" 사실 검사한테 반 협박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떤 선례를 남기냐면 다른 범죄의 일반 피의자들도 "나 여기서 조사 안 받을래요. 당신들 핸드폰 다 반납하세요. 왜영부인은 그렇게 했는데 난 이렇습니까"라는 선례를 남겼는데 검사들이 뭐라고 할 겁니까. "그건 영부인이니까 다른 겁니다"라고 할 겁니까.

◇ 김광일> 어제 첫 사과가 나왔어요. 김건희 여사의…

◆ 김남국> 그게 사과인가요? (웃음)

◇ 김광일> 사과라고 칩시다! (웃음) 법률대리인 최지우 변호사가 매일신문 유튜브 나가서 이동재 전 기자가 진행하는 방송인데 "검찰청 출석하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과를 했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했어요.

◆ 김남국> 변호사가 대신 사과를 했다는 것도 상식적이지 않고 그것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조서에는 기록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과에 대한 어떤 진정성도 찾아볼 수 없지만 과연 이 사과가 정말 있었던 것인지도 의심스럽고 확인되지 않은 사과다. 있을 수 없다.

◇ 김광일> 제가 최근에 취재해보니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다행이다" 고마워하더라고요. 본인들이 살짝 선을 그으면서 최지우 변호사가 입장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 이기인> 정치 대리인이 아니잖아요. 영부인은 정치인도 아닐뿐더러 우리나라는 영부인에 대해서 법률적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사인이에요. 근데 개인에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는 건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적지 않게 작용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가 직접 나와서 "죄송합니다"라고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선 전부터 계속 '개사과'라든지 사과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 없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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