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행도 사퇴, 상임위원 0명…‘빵통위’ 된 방통위, 여야 강대강 대결 지속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의 사의 수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면직안을 재가했다. 이 전 직무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날 스스로 사퇴했다.

이로써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단 1명도 없는 ‘식물 국가기관’이 됐다. 대통령실은 “방통위 부위원장 사임은 적법성 논란이 있는 야당의 탄핵안 발의에 따른 것”이라며 “방송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인사청문회를 거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임명을 서두르는 한편 부위원장 후임 인선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이 많이 놀라고 질렸을 것 같다”며 “일련의 과정들은 대단히 무도한 입법 폭거”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숙 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역사인식, 언론관, 도덕성, 전문성 등 모든 면에서 어떤 공직에도 부적합한 인사”라며 사퇴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민주당의 방송4법 강행 처리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방송4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올라온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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