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무소불위 탄핵카드 … 尹정부 방통위 세 번째 마비

◆ 與野 방송 전쟁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 후보자 청문회는 장관급으로는 사상 처음 사흘간 개최됐다. 김호영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이 26일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기에 앞서 스스로 물러났다. 방통위는 설립 이래 처음으로 상임위원이 1명도 존재하지 않는 '0인 체제'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방통위 상임위원 사퇴는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국회를 장악한 채 압박하는 야당과 타협 없는 정부 간에 대치가 이어지면서 방송·통신정책을 수립하고 미디어 업무를 총괄하는 주무 부처가 기본적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식물 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장관급과 검사 등에 대한 탄핵을 13건이나 시도했다. 이 가운데 6건은 22대 국회가 출범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입법부를 장악한 야당이 탄핵 권한을 무기로 행정기관 무력화에 나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배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이상인 직무대행에 대한 면직안을 즉시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사의를 수용한 배경을 설명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방통위 기능이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어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은 외면한 채 특검과 탄핵안 등을 남발해 정쟁에만 몰두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더 이상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임식도 없이 정부과천청사를 떠나면서 "방통위가 정쟁의 큰 수렁에 빠져 있는 참담한 상황에서 상임위원으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하다"며 "하루빨리 방통위가 정상화돼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법률에 탄핵 대상으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직무대행'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탄핵권 오남용이란 비판이 일었다.

이 직무대행 사퇴로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업무정지 상태에 빠졌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5인 체제로 운영된다. 의사결정이 가능한 최소 의결정족수는 2인이다. 이 직무대행이 사임하면서 방통위원은 0명이 됐다. 다만 조만간 '2인 체제'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홍일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청문회를 했고 다음날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지만 이틀 만인 29일 임명됐다. 이 같은 전례를 고려했을 때 이 후보자도 이르면 이달 안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임 부위원장 인선도 동시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후임으로는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KBS와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 지원자 공모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이 후보자가 위원장으로 취임하면 곧바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다음달 12일 종료되기 때문에 그전에 의결까지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방통위가 KBS·방문진 이사 선임을 의결하면 민주당은 곧바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가 탄핵안 발의 시 전임자들처럼 사퇴하지 않고 헌법재판소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여야는 이날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정을 뒤흔드는 마구잡이식 탄핵까지 시도 중"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는 '먹사니즘'을 외쳤지만 민주당은 막가파식 탄핵만 추진하고 있다. 탄핵 추진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탄추니즘'을 막무가내로 외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대기 기자 /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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