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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김건희 여사 검찰 대면 조사에 관한 사전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다음날인 22일 오전 이 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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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국민청원’ 관련 청문회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3일 언론 공지를 내어 “검찰총장이 오늘 오전 11시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6일 진행하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다루는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총장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대검이 공개한 입장문을 보면, 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청문회 불출석의 주된 이유로 들었다. 대검은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검찰총장은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또한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 및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되고,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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